원자력그린수소, 양로원에서 태양광 연금을 지급하는 이상한 거래

1. 지나치게 낮은 기어링 비율

신안군 개발이익공유 조례에 따라 2천830억원이 들어가는 96MW 태양광발전사업에 안좌도 주민 2천935명이 총사업비의 4%, 자기자본의 30%인 113억원을 채권매입 방식으로 참여했다.

검토) 상기 기사를 분석해 보면 총투자비는 2천830억원 (자본금 377억원, 차입금 2천453억원)이고, 기어링 비율(Gearing Ratio, 자본금/총사업비)은 13%이다. 특수목적법인(SPC)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어링 비율은 25 ~ 50 % 이다. 전맘 신안군 태양광의 기어링 비율은 지나치게 낮다. 이것은 레바리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자기자본은 최소화하면서 배당은 최대한 끌어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채권매입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도 불명확하다.

2. 경로당이 배당금 지급의 주체

태양광 연금은 1인당 51만원으로 연간 최대 820만원(4인 가구)이다. 26∼27일 이틀간 안좌도와 자라도 2천935명의 전체 주민에게 지급한다. 1인당 51만원에서 12만원까지 30개 마을 경로당에서 일제히 지급한다.

검토) 경로당이 연금, 실제는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경로당이 지분투자의 당사자(주주)인 것을 의미한다. 경로당은 투자를 위한 법인 또는 조합이 아니고, 더욱이 금융기관도 아니다. 1인당 지급액이 다른 것은 지분 투자금액(비율)에 차이인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최대 820만원(4인 기구)의 경우, 1인당 월 평균 지급액은 17만원이다. 정부가 경로당(법인 또는 조합)에 대출을 해 준 경우, 배당금에서 원리금 상환금을 선 공제한 후 실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이상한 배당정책

자라도도 같은 방식으로 24MW 태양광발전소 참여해 작년 12월 상업운전이 시작되면서 1∼3월 수익금의 30%인 4억2천만원이 협동조합 배당금으로 지급 완료됐다.

검토) 일반적으로 배당은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보고서, 주총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배당율이 결정된다. 작년 12월 상업운전 개시 후 1분기에 배당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특수목적법인(SPC)의 경우, 통상적으로 대출금 상환이 우선 완료된 후 주주에 대한 배당이 시작된다.

4. 2021년 이후 에너지저장장치(ESS) 가중치 제로(0)

지도 100MW, 사옥도 70MW 공사가 완료될 올해 말이면 주민 배당금을 준다.
내년에 안좌면에 추가로 204MW, 임자면과 증도면에 각 100MW의 태양광 발전소가 건립되고 2023년에 비금면에 300MW, 신의면에 200MW가 조성된다.
2030년까지 8.2GW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해 연간 3천여억원의 주민소득이 발생한다.

검토) 2021년 이후 태양광 연계 ESS에 대한 가중치가 없어진다. 이 경우 태양광 프로젝트의 수익은 훨씬 감소할 것이다. 이것은 추후 배당금 지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사업기간 종류 후 폐기물 처리 및 원상복구 비용이 사업비에 포함되어있지 않다면 30% 지분투자자인 주민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주) 상기 검토의견은 언론 기사에 근거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https://news.v.daum.net/v/20210425201706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