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그린수소, 가짜 농부 만들어 '보조금 사냥꾼' 의 먹잇감이 된 태양광

가짜 농부들이 '태양광 보조금'을 年 3000만원씩 받아간다. 90세 노모 명의로 사업을 하는 등 文 정권의 '소형 태양광 보조금 사업'의 탈·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줄줄 새는 정부 보조금은 결국 국민과 기업의 전기요금에서 충당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서울 마포에 사는 20대 직장인 A씨는 2019년부터 전북 군산에서 태양광 발전소(99.28㎾)를 운영하고 있다. 직장인이지만 2018년 농업인으로 등록해 일반인보다 세 배 큰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었다. 1억5000만원 가량을 투자한 A씨는 2019년 약 3000만원을, 지난해엔 3200만원의 부수입을 올렸다.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50대 B씨는 90세 노모 이름으로 2019년부터 전남 고흥에서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하고 있다. B씨 역시 지난해 이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 발전자회사에 팔아 3000만원 넘게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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