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발전 5사의 당기 순손실 초래

2021년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한수원 제외)가 1.3조원 규모 당기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탈(脫) 원전과 재생에너지 증가로 인해 LNG 발전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정산조정계수에 의거 발전 자회사는 LNG 전기를 KWh 당 120원에 팔고 있으나, 실제 발전원가는 150원이다.

저유가 추세에 따라 전력 도매 가격도 낮게 유지되고 있다. 탈석탄에 따라 폐지되는 발전소는 LNG 발전이 아니고 원자력 수소병합발전소로 전환해야 한다.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과 LNG 발전을 늘리는 탈원전 정책을 지속할수록 발전사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전은 발전 5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므로, 자회사의 손실은 모회사인 한전 재무에 반영돼 결국 전기요금의 인상을 초래하여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또한 한전의 전력산업 독점을 폐지하고 시장기능이 작동하도록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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