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그린수소, 비용 기반 전력시장(CBP)에서 역주행하고 있는 탈원전

비용 기반 전력시장(CBP, Cost Based Pool)에서 탈원전의 역주행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 한국전력(한전)의 전력구입에서 원자력 발전(원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원전 비중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탈원전 방향과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한전 산하 6개 발전 자회사의 2021년 1분기 실적을 보면, 원전 중심의 한수원의 영업이익 규모가 지난해 동기보다 무려 170% 가까이 증가하였다.

한수원의 영업이익 규모는 5개 발전 자회사의 영업이익을 모두 합친 것의 1.6배에 달했고, 한전의 연결기준 전체 영업이익을 크게 웃돌았다. 자회사 한수원이 모회사 한전 및 나머지 5개 자회사 전체를 먹여 살리는 구조이다. 한전은 1분기 전력판매 부분에서 1조원대 손실을 입었는데도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5716억원을 기록했다.

이것은 탈원전이 현행 비용 기반 전력시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시장적인 탈원전을 폐지하고 원자력 기반 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즉 원자력 주도의 하이브리드 에너지 시스템즈(HES, Hybrid Energy Systems)를 구축하여 에너지 경제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해야 한다. 또한 원자력 에너지는 비전력 분야의 에너지공급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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