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그린수소, 원전 가동 수익과 급격히 치솟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미국은 2035년까지 전력부문의 탄소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탄소배출이 없는 원전에 세금혜택을 부여하여 가동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2019년 기준 미국 무탄소 전원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원전을 폐지할 경우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국 원전에 대한 새로운 보조금은 전력 생산세금공제(production tax credits)의 형태로 지원될 것이다. 태양광과 풍력은 이미 세금공제를 받고 있다. 원전은 탄소배출 감소, 일자라 창출과 아울러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원전은 천연가스, 재생에너지에 밀려 가격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원전 가동 수익이 한전의 전력판매와 화력발전의 손실을 대체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이행 재원인 기후환경 요금은 2021년 kWh당 5원으로 연간 2조5,500억원나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의하면 한전의 RPS 관련 비용은 2021년 3조2,463억, 2024년에는 4조2,811억원으로 치솟는다.

향후 RPS 비중의 상향되고 수소발전의무제도(HPS)가 도입되면 한전의 비용부담은 더욱 더 가중될 것이다. 원전은 한전의 이익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무탄소 전원이다. 따라서 탈원전을 계속 이어갈 경우,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재원확보는 매우 어려울 보인다.

https://www.reuters.com/business/sustainable-business/white-house-eyes-subsidies-nuclear-plants-help-meet-climate-targets-sources-2021-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