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차세대 에너지 패권과 소형모듈원자로

빌 게이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독점을 통해 세계적 갑부가 되었고, 백신 제약회사에 미리 투자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 세계에 퍼뜨려 돈을 엄청나게 끌어 모으고 있을 것이다. 이제 그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한다. 이것은 탄소중립을 내세워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면 글로벌 시장은 자동으로 독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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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천재 사업가가 탁월한 선견지명을 갖고 남보다 일찍 소형 원전에 대해 연구해 왔다는 것이 뭐가 그리 큰 문제가 되느냐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가 전인류를 위해 차세대 에너지 분야에 심혈을 기울인 것이라면 질타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의 흐름은 기존 원전을 없애고 그 빈자리를 소형모듈원전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원자력 발전 분야의 패권을 미국을 필두로 한 글로벌 엘리트들이 장악하고 독점하려는 형국인 것입니다.

글로벌 엘리트들은 통화, 세계 금융, 무기 체계, 원유, 무역 루트, 미래 먹거리, 공중 보건 등 전 세계의 모든 분야를 섭렵하고 독점하며 여기에서 막대한 이윤을 긁어모읍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 패권을 차지한 그들의 다음 목표가 바로 차세대 에너지인 원자력의 패권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엘리트들은 통화, 세계 금융, 무기 체계, 원유, 무역 루트, 미래 먹거리, 공중 보건 등 전 세계의 모든 분야를 독점하며 여기에서 막대한 이윤을 긁어모으고 있다. 군수산업, 석유가스, 정보튱신, 생명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 패권을 차지한 그들의 다음 목표가 바로 차세대 에너지인 원자력의 패권을 장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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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사실상 중단되어 원전 생태계가 사라진지 오래 되었다. 최근 그 동안 탈원전을 주장해오던 미국 좌파 민주당이 갑자기 친원전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현재 세계 원전 시장은 러시아와 중공이 독식하고 있다. 미국이 한미 원전수출 협력을 제시한 것은 세계 원자력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건국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 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으로부터 원자력 기술을 도입하였다. 부국강병 박정희 대통령의 원전 건설, 이어서 자유통일 박근혜 대통령의 원전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한국은 세계 최고의 가격경쟁력과 원전기술을 확보하였다. 우리공화당은 미국과 원자력 협력을 강화하여 세계 원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에너지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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