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시장경제 시그널이 주는 에너지 전환의 방향

미국은 2021년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함께 날아올랐던 태양광 관련 주식들이 겹악재로 추락하고 있다. 태양광 상장지수펀드인 Invesco Solar ETF(TAN)에서 2021년 12월 4억1700만달러(약 4952억원)가 빠져나갔다. 이것은 2008년 4월 뉴욕 증시 상장 이후 최악의 기록이며 주가도 2021년 고점(121.94달러) 대비 49% 하락했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태양광의 보조금 삭감을 추진한다. 그동안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주택의 잉여 전력에 대해서 소매가인 kWh당 20~30센트에 사 주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는 이것을 도매가인 kWh당 4~5센트로 낮추고, 요금상계거래(Net Metering)를 하는 주택은 전력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매달 kWh당 8달러의 요금을 부과하는 새 법안을 추진 중이다.

원자력 발전의 부상도 태양광 주식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각국 정부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다시 원자력 발전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2021년 유럽 국가들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였다가 불안정한 전력공급으로 인하여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한전은 해남 솔라시도 태양광 전기를 kWh당 353원(보조금 포함)에 구입한 바, 이것은 평균 전력구입비 85원의 4배 이상을 주고 구입한 것이다. 반면에 원자력 전기는 60원에 구입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태양광에서 원자력 관련주로 투자가 몰리고 있다. 한국도 에너지 시장에서 보조금 지급이 없는 시장경제 원칙을 도입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https://seekingalpha.com/news/3793322-californi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