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수소정책, 확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하와 에너지 복지 제공

탈원전으로 인한 ‘비용 청구서’가 잇달아 날아오고 있다. 탈원전으로 발전사업자가 본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1조4000억원을 보전하기로 한 데 이어, 전기요금 인상도 기정사실이 됐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증가해가고 있다.

2021년 7월부터 전국 910만 가구의 월 전기 요금이 현재보다 2000원씩 오르고, 전기차 충전 요금도 20% 이상 오른다. 이에 따라 충전요금이 ㎾h 당 50~100원 오른다. 연료비 연동제가 시작되어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3분기부터 전기 요금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전기요금 인상은 탈원전으로 인한 한전의 전력구입단가 때문이다. 한전의 전력구입단가는 kWh 당 원전 60원, 석탄 80원, LNG 120원, 그리고 태양광 180원이다. 값싼 원전 대신 값비싼 LNG 발전을 늘린 데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지급 때문이다.

전기요금을 내리고 에너지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확원전 정책으로 가야한다. 확원전 정책은 국민경제 생활과 산업발전의 원동력인 전기를 안정적으로 값싸게 공급할 수 있다. 아울러 원전의 무탄소 전력공급은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61660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