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4차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과 소형 원자로

4차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은 소형 원자로(SMR) 기반 분산형 전원과 전력시장 개방이 핵심일 것이다.    시장경제 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의 경쟁 도입, 규제완화, 가격 기반 풀(PBP, Price Based Pool), 그리고 에너지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한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독점하는 전력판매 구조와 전기요금 체계는 전력시장 개방, 규제완화, 및 시장주도형으로 구조개편을 해야 할 것이다.    한전은 2021년  5조8610억원 적자를 낼 정도로 재정난이 악화되었으며  2022년 적자 예상 규모는 17조4723억원이다.     과거 필리핀전력공사(NPC)의 파산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탈원전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두산에너빌리티, GS에너지, 삼성물산  3사는 미국 뉴스케일파워(미)의 SMR(소형모듈원자로) 프로젝트에 투자하였다.    현대엔지니어링은 USNC(미), 현대건설은 홀텍(미) SMR에 각각 참여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시보고(덴)와 손잡고  SMR 수소병합발전 해양플랜트를 개발하고 있다.     이와같이 민간기업은 이미 글로벌 SMR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에너지 자원의 93%를 수입하고 있으며, 최근 글로벌 지정적인 요인으로 인해 국제 에너지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향후 탄소중립 2050를 실현하기 위해 청정수소도 대량 수입할 예정이다.      국내 전력산업의 개방과 민간부문의 SMR 프로젝트 참여를 촉진하여 에너지 안보와 자립을 확고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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