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전기요금의 10배 인상폭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1986년 필리핀 아키노 정권은 바탄 원전의 시운전을 영구히 중단시켰다.     사유는 바탄 원전이 전 마르코스 정권의 정치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그 이후 필리핀은 극심한 전력난을 겪으며, 건설운영양도법(BOT Law)을 제정하여 해외 자본을 유치하여 발전소를 건설한다.    결국 필리핀전력공사(NPC)는 파산되고, 자산을 매각한다.

필리핀이 고리 1호기와 동일한 웨스팅하우스 원자로인 바탄 원전에 투입한 건설공사비는 1조9400억원에 달한다.     고리 1호기의 건설공사비 1560억원 보다 무려 12배나 높다.     한국전력은 필리핀에 진출하여 말라야 성능복구운영관리(ROMM)와 일리한 복합화력 프로젝트(BOT)를 수주하여 엄청한 이익을 창출한다.     해외에서 돈을 벌어 국내 전기요금 인하에 기여한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막자면 가동 원전의 운영허가 연장, 신규 원전의 지속적 건설, 그리고 소형모듈원전(SMR)의 상업화 이외는 별다른 해법이 없어 보인다.   2022년 1분기 한국전력은 kWh 당 181원에 사서 110원에 팔았다.   그런데 원전 전기의 구입단가는 68원이다.   손익 측면에서는 원전 전기만 이익을 창출하므로 원자력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이다.

한편 전력거래시장에서 공급자는 6개 발전자회사와 민간발전사 약 4,000개가 있는데 수요자는 한국전력 단독이다.      다시말해 경제학의 수요공급 이론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장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한국전력에서 배전판매를 분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한국전력을 민영화해서는 안된다.      민영화할 경우 또 다른 독점의 폐해가 나타난다.     송전망과 전력거래소는 공공부문으로 두고, 배전판매도 사적 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17개 광역시도 산하의 공기업으로 분리하여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https://news.v.daum.net/v/2022062406150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