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10시, 대한애국당은 최고위원회의 및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최저임금 인상 반대를 비롯한 주요 노동문제 관련 대한애국당 입장]


1) 최저임금 인상 반대

○ 대한애국당은 최저임금 급속적인 인상을 절대적으로 반대함. 최저임금은 취업문제와 경제상황을 급격하게 변화시켜 국가와 경제 질서에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 우려.

○ (개요) 문재인씨 정권,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을 공약하였고,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의결함.
 - 이는 2017년에 적용된 최저임금 시급 6,470원에 비해 1,060원 인상된 역대 최고 인상액이며, 월 단위로 환산하면 1,573,770원으로 전년 대비 221,540원 인상
 - 문재인씨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덮기 위해 혈세로 최저임금 보전 예산 3조원 투입, 30인 미만 업체에게 지원금 지원. 혈세를 투입했으나 최저임금 인상의 역풍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고, 기본적인 경제 테두리가 무너지는 상황임. 또한, 최저임금 인상 역풍을 막기 위해서 임대료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 시장경제체제를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생각임.

○ (문제점) 2017년 11월 청년실업률은 9.2%를 기록해 같은 달 기준으로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특히 체감실업률은 21.4%에 달함. 청년 다섯 명 중 한명 이상이 실업상태임.
 - 이미 경비와 청소업, 콜센터 등이 속하는 사업, 시설관리 및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수가 급격히 감소, 숙박, 기업투자 및 고용 위축
 -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면 민간소비 증가율이 2.5%에서 1.58%로 떨어지고, 3년간 17조 8,000억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나옴(국회 예산정책처)

○ (대한애국당 입장)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서민경제를 파탄시키며, 청년 일자리를 급격히 감소시키는 최저임금 인상 단호히 반대
 - 문제는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이라면, 2025년, 2030년에 최저임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어, 기업인과 근로자의 임금역전현상, 고용불안, 노사갈등,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켜 그 파장은 대한민국을 뒤덮기에 충분함.
 - 대한애국당은 즉흥적 포퓰리즘으로 국민에게 조삼모사 하는 문재인식의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함.


2) 민주노총 등 강성노조에 대해서는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 발동

○ (개요) 문재인씨 정권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노동존중 사회 기본계획 수립(’18년)하고,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으로 노조 중심적 경제방향을 설정하고 있음.  
 - 심지어 문재인씨 정권은 2년째 수배중인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이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무단점거하는 것도 방치하다가 겨우 검거하였고, 불법시위를 했던 용산참사 관련자를 사면했음.

○ (문제점) 문재인정권은 촛불청구서를 내미는 민노총 한노총에 끌려다니고 있음. 기업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친노동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음.
 - 노동시장 이중구조(격차) 심각,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리키는 노동소득분배율은 64.0%로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 규모, 고용형태, 성별간 임금격차는 지속되고 있음.
 - 대표적인 강성노조인 현대차 노조는 새해가 들어도 여전히 파업이 진행중이며, 대기업 귀족노조들은 밥그릇 챙기기에 대한민국 경제는 나몰라라 하고 있음.

○ (대한애국당 입장)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청년일자리 증가, 비정규직 축소, 양극화 점차적 개선 추진
 - 일부 강성노조의 불법시위, 선동, 파업 등에 대해서는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을 발동해서 강력히 조치


3) 노동이사제 반대

○ (개요)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여 기업의 최고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조만간 정부 산하 기관에도 적용 될 것으로 보임.
 - 서울시는 최초로 산하 16개 투자 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 12개 기관 모두 16명의 노동자 이사를 선임

○ (문제점) 노동자의 경영참여는 기업의 의사결정 지연과 투자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유연성과 혁신을 저해함. 특히 노조측 대표가 기업의 이익을 대표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은 위기를 맞게 되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투자장애의 주요한 요인이 되기도 함
 - 특히 엄격히 비공개 사안인 이사회(경영 전략 수립 등) 내용이 노조에 전달될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매우 큼.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외국의 공통점은 협력적 노사관계가 자리를 잡고 있는 나라로 우리나라의 기업-노동구조와는 전혀 다름

○ (대한애국당 입장) 노동이사제는 노사관계의 뿌리를 뒤흔드는 일로, 기업과 사측의 고유권한인 경영판단과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호히 반대함


4) 비정규직의 정규직 문제

○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음. 하지만, 강제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엄청난 부담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노노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

○ (개요) 문재인씨 정부는 2017년 10월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20만 5,000명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겠다고 밝힘
 - 노동계는 문재인씨의 ‘비정규직 제로’ 공약을 기대하고 있는데, 핵심 쟁점인 정규직 전환 방법을 노사 자율로 정하게 한 탓에 기관별 노사갈등은 물론이고 노동계 내부에서 노노 갈등도 커질 것으로 예상

○ (문제점) 전문가들은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5년간 약 4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공공기관 332곳 가운데 230곳이 적자를 보이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시 호봉제 적용을 금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더라도 임금과 복리후생은 그대로거나 인상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 이는 명백한 국민 눈속임

※ 민노총 등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정규직도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체계와 호봉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

○ (대한애국당 입장) 정규직 전환에 따른 예산과 국민부담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파생되는 각종 부작용(고용의 경직성, 청년실업 및 고용불황,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 강화)에 대한 우려 심각함


5) 성과급 폐지 반대

○ (개요) 성과연봉제는 같은 직급이어도 직원들의 업무능력 및 성과를 등급별로 평가해 최대 2배까지 임금 차이를 두는 제도로 성과연봉제 폐지는 문재인씨 정권의 대표적인 노동 공약 중 하나임
 -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는 "공공부문은 성과가 아닌 공익을 기준으로 업무를 평가해야 한다"며 공공부문·공무원 성과연봉제 폐기를 노동계에 약속했으며, 문재인씨 정부 출범 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폐지됐지만 공무원 성과연봉제는 현재 그대로 진행중

○ (문제점) 성과연봉제는 공무원을 비롯한 직원들이 역량강화를 비롯하여 근무의 의욕의 증진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만성적인 노조의 근무태만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노동계는 근무성적 부진자의 퇴출 근거로 악용되고, 근로자간의 갈등과 경쟁심화, 업무성과의 저조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

○ (대한애국당 입장)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핵심개혁 과제로, 공공기관의 경우 성과연봉제 이행을 위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로 사실상 완료됐으나, 문재인씨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거의 완료된 정책을 사실상 폐지
 - 대한애국당은 공공부문의 경쟁력 강화 및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평가 제도 구축을 위한 성과연봉제 추진 주장
 - 성과연봉제는 정년 연장 2년과 쌍둥이 정책. 정년 연장 2년을 채택하면서 성과연봉제를 도입. 그런데 노동계와 결탁한 노동계 출신의 정치인들이 이러한 정년 연장 2년의 과실만 먹고 성과연봉제는 나몰라라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


6) 공무원 증원 반대

○ (개요) 문재인씨 정부는 대통령 임기 내에 공무원 17만 4천명을 증원을 공약하였고, 2018년도에는 공무원 증원 규모를 정부 원안인 만2천221명에서 다소 줄어든 9천475명으로 확정했고 예산안 5,349억원이 통과되었음
 - 공무원을 9천475명을 늘이면 공무원 재임기간 평균 30년으로 따지면 330조가 들어감. 330조는 대한민국 한 가구당 연 2,500만원의 돈을 내야하는 결과. 이러한 대한민국의 공무원 숫자가 우리와 같은 수준, 우리와 수준이 높은 일본과 영국에 비해 1.5~2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의 문재인 정부는 표만 생각하여 공무원을 증원하려고 함
 -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무원 증원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를 하였고,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해서만 일부 증원하였음. 국가의 재정과 미래를 생각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급격한 증원을 할 수 없었음. 공무원 증원은 미래 세대는 물론 당장 서민의 부담은 늘어나고, 자칫하면 국가 파탄에 이를 수 있음

○ (대한애국당 입장)  공무원 증원 예산 등 포퓰리즘 공약은 미래세대는 물론 당장 서민이 져야 할 부담은 엄청나게 늘 것이며, 자칫하면 국가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강력하게 반대.
 - 공무원을 증원하면 공무원 연금도 파탄남. 기존의 공무원에게도 엄청나게 피해를 줌.


2018. 1. 10.
대한애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