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근혜 대통령 형집행정지 불허는
최악의 정치보복·인권탄압이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박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형 집행정지를 즉각 결정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애국당 대표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법치의 이름으로 자행 되고 있는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국민통합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형 집행 정지를 결정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악의적 정치보복·인신감금 중단하라!
절대 용서하지 맙시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 기자회견 주요내용
1. 대한민국의 체제·역사를 부정하는 좌파독재정권
좌파독재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좌파독재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악랄한 정치보복과 좌파독재의 참상입니다.
2. 악질적인 쪼개기 재판, 유죄추정의 원칙 적용
1) 당시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던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1심 선고일이 2018년 4월 6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2018년 2월 1일 추가 기소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단계에서부터 법원의 병합심리가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 박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원칙, 증거우선주의 원칙 등 모든 법과 원칙을 무시했습니다.
3) 최종 구속연장도 이미 지난 4월 16일 만료되었지만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인신감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3. 박근혜 대통령의 상태
오로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박근혜 대통령인데, 지금은 참기 어려운 끊임없는 고통으로 심신은 이미 피폐해진 상태로, 급기야 변호사가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4. 좌파독재정권의 거대한 음모
입법, 사법, 행정, 언론, 방송 등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반대 세력은 적폐로 몰아 정치보복을 하고, 국민 누구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좌파독재의 공포정치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법치는 이미 전횡의 정당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중입니다. 국회도 좌파독재정권의 연방제에 부화뇌동하며 민생을 외면하고 내각제에 매몰돼 있습니다. 좌파독재정권은 이 모든 잘못과 음모를 은폐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을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법치의 이름을 빌려 묻어 버리려 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 삼권분립, 법치 등 대한민국을 지탱했던 가치들은 이 과정에서 훼손되었거나 파괴되었습니다.
5. 박근혜 대통령 구출은 자유민주주의 구출과 같다
대한애국당은 좌파독재정권에 위기에 처한 자유민주주의를 구출하고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구국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살아온 죄 없는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이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는 최소한의 인권보호이며 생명존중 차원에서의 최소한의 법적 처분입니다.
지금이 바로 형 집행을 정지할 때이며 그것이 애국국민의 뜻입니다. 정치권도 애국국민의 염원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좌파독재정권이 초래한 국민분열은 애국국민의 힘으로 통합될 것입니다. 대한애국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는 자유민주주의와 박근혜 대통령 구출을 위한 대한민국 재건의 구국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야 4당이 22일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한 것은 권력기관 모두를 장악한 좌파독재정권이 국회까지 무력화시키는 끔찍한 야합이다.
이것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했던 "21대 국회, 민주당 260석"을 현실화시키려는 장기집권 시도이다.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좌파독재정권 하에서 드디어 의회민주주의까지 파괴하는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대한애국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포함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문재인 씨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민심을 상실하니 이제는 선거 제도까지 밀실야합으로 거래해서 강제로 바꾸려드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 3중대 노릇하는 야당 아닌 일부 야당들과의 담합으로 선거의 룰을 함부로 변경하려 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려 드는 여야 4당을 규탄한다.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전체주의, 공산주의적 대한민국 죽이기가 더욱더 교묘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대한애국당만이 이 악랄한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에 맞서 투쟁할 수 있는 국민의 정당이다. 대한애국당은 경고한다. 국민을 무시하고 우습게 보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려 할수록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몰락의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2. 사법부 독립성 침해, 삼권분립 훼손 문희상 국회의장 즉각 사퇴하라!
문희상 국회의장은 2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신청을 놓고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는 등 검찰에 지침을 내리는 듯 발언을 했다. 국회의장이 대놓고 정치적 문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는 국회의장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 검찰이 해야 하는 일이다. 국회의장은 여야 대치국면에 대해 고민하고, 국회나 잘 운영하면 된다. 국회의장의 본분을 벗어나면서까지 정치적인 문제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같은 발언을 뱉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에 가까운 발언이다. 분명히 삼권분립을 국회의장이 훼손한 것이다. 입법부의 수장이 사법부 독립성, 나아가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이런 발언은 부적절함을 넘어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 대한애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뱉어낸 박근혜 대통령 형 집행 정지에 대한 무분별하고 불법에 가까운 발언을 규탄한다. 검찰에 지침을 주는 듯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 형 집행정지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대한애국당과 애국국민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이란 자가 인권도 생명도 무시하며 정치적인 발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이 상황을 우리 애국국민들은 좌시해서는 안 된다.
#3. 박근혜 대통령 형 집행정지 요구 대한애국당 태극기집회를
왜곡 보도한 언론·방송 - 비보도, 고의적 왜곡보도, 편파보도의 온상
지난 20일 태극기집회에서 수만 명의 태극기애국국민들과 체제·역사 전쟁에서 정면으로 투쟁하고 있는 대한애국당의 애국활동을 애써 묻어버리고 김정은을 대놓고 찬양하는 수십 명밖에 되지 않는 종북성향자들의 행동을 적극 보도하고 있는 언론·방송의 편파, 불공정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좌성향, 친북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5만 여명이 참석한 지난 20일 토요일 태극기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형집행정지 및 문재인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런데도 좌파 및 우파 언론·방송을 막론하고 자유한국당을 돕기 위해 대한애국당이 갔다든지, 자유한국당 집회에 대한애국당이 합류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왜곡보도를 보았다. 그들이 과연 진실에 대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는 자들인지 의심스럽다.
<3면>
#1. "조세부담률이 21%로 사상최고치를 기록"
죽어가는 기업과 자영업자에
과중한 세금 후려치기
세금 폭탄은 누구를 위한 것?
최저임금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기업은 무너지고, 투자는 실종되고, 대한민국의 일자리는 없어지고, 자영업자는 도산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 시점에 국세와 지방세를 통해 377조 9000억이라는 전대미문의 조세수입을 거두고, 전년에 비해 32조 1천억, 9.3% 조세부담률이 증가했다.
지금 경제성장률이 2.6~2.7%인데 4배의 세금폭탄을 부과하는 문재인 정권. 한 번도 본인들 손으로 돈을 벌어보지 않은 소위 친북 주사파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를 주머니 속의 공깃돌처럼 사용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각 시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SOC사업을 선거선심용으로 134조를 사용했는데, 134조는 대한민국 전체 예산의 1/3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해도 되는 것인가?
그야말로 기업들을 옥죄고, 죽어가는 기업과 자영업자를 더 힘들게
하는 세금후려치기, 세금폭탄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 핀셋으로 거위의 깃털을 뽑아낸다는 말 한 마디를 가지고 증세를 극렬하게 저항하던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좌파정권은 이제 거위의 털을 뽑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여 버리는 형태이다.
#2. 먹고사는 문제를 발로 걷어차는 정권
먹사발 정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 문재인 집권후 급격히 경영 악화
(박근혜 정부 때 2조 원 이상의 순이익)
- 1376억 원 단기 손실
한국전력(한전)
- 지난해 2,000억원 적자
- 올해 2조 4,000억원 정도 적자 예상
(문정권 전에는 10년간 연평균 3조 5000억 원의 영업 이익을 남겼음)
#3. 자의적 구금이란?
(arbitrary detention)
국제사회와 유엔 인권매커니즘 기준에서의 정의
‘자의적 구금’이란 개인이 법률에 반하는 범죄를 자행했다는 증거 없이 체포·구금되거나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구금되는 것을 뜻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법의 외피를 쓰고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한민국 헌법상의 인권과 국제사회 기준상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정치보복이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한애국당은 국제사회 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사법살인에 가까운 인권유린, 자의적 구금 현실을 고발할 것이다.
#4. 박근혜 대통령 구속만기 4·16 서청대 총 투쟁,
애국국민들의 울음과 절규 속에서 끝나
2019년 4월 16일,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 아니라 정치보복과 인권유린을 택했다. 이날 서청대(서울구치소) 앞에서는 수천 명의 애국 국민들이 이튿날 아침까지 꼬박 밤을 지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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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를 바꾸는 작고 위대한 도움
대한애국당 후원 안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정당 후원,
계좌를 통한 당원의 후원입니다.
· 대한애국당 당원의 경우
- 금액 한도 없음, 가장 안전한 후원
신한은행 100-032-436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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