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NEWS

- 우리공화당 당보-

2020년 1월 2호(28-1호) 1판
2020년 1월 24일(금) 발행


<1면>

I. 불법사기탄핵에 부역한 배신자들과의 통합은 국민의 뜻이 아닙니다.

통합은 정의로운 가치와 국민의 민심을 얻는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통합은 3무심(無心)통합
즉, 당심(黨心), 민심(民心), 천심(天心)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통합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끌어낼 수 있는, 문재인 정권의 최대 아킬레스 건은 바로 불법사기탄핵입니다.
사기탄핵의 진실을 덮고 가는 통합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공화당은 보수우파통합에 대해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유대한민국을 파괴시키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탄핵 시킨 배신자들과의 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1월 24일
박근혜 대통령
옥중투쟁 1030일째


<2,3면>

I. 서울고등법원, 광화문 광장 ‘우리공화당 천막당사투쟁’ 에 대한 서울시의 점유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

이번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공화당이 200일에 걸쳐 불법사기탄핵에 반대하다 희생당한 3·10 태극기 항쟁 애국열사들의 진상 규명을 위해 시작했고, 광화문 광장을 좌파의 전유물이 아닌 애국우파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광장, ‘태극기 광장’으로 변모시킨 우리공화당 천막당사투쟁은 헌법적으로 정당했음이 법원 결정에 따라 확인되었습니다.

용역깡패를 시켜 우리공화당 당원들을 두들겨 폭행한 박원순 반인권 반민주 시장이 무리하고 적반하장으로 신청한 점유권 침해금지가처분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정당활동의 자유,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주의적, 반자유적 시도였음을 여실히 드러낸 2심 재판부의 판결입니다.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에 의해 사법부가 온통 장악 당하고, 대 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좌파 정치 판사들에 의해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 하에서 정당의 헌법상 활동의 자유, 정당활동의 기본권이 아직은 완전히 붕괴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의 헌법 수호 판결에 대해 우리공화당은 존중하며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광화문 광장을
태극기 광장으로 이끈
우리공화당의
당당한 승리"



II. 검찰 죽이기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권력형 부정부패 게이트 덮기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
"국민에게 검찰 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 공화국"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했기 때문 아니냐,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 아니냐"
"그래서 ‘검찰 개혁’을 외치고 ‘총선 압승’으로 건배사를 한 것이냐"

-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
1월 14일 사의를 표명하며 올린 글
(대검찰청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개악입니다!
국민을 속이며 사기 치는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입니다!




III. 살리자, 서민경제! 늘리자, 중산층!
- 우리공화당 제1차 경제 정책


■ 최저임금 정상화 & 5년간 동결! 주 52시간 근로제 폐지!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 금 인상률은 9.9%로 너무나 높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기본원칙을 지킨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작은 것 같지만 너무 큰 차이입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상가 및 공장임대 현수막이 날리고, 그곳에 근무하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최저임금 인상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해 월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근로자에 자기결정권을 주어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하게 해야 합니다.

■ 유류세 폐지, 법인세 인하

2018년 휘발유 가격의 55.1%가 세금입니다. 세수가 많고 조세저항이 적다는 이유로 정부는 유류세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니다. 하지만 유류세를 폐지하면 국민의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증가합니다. 이 효과는 정부가 유류세를 거두어 지출하는 것보다 큽니다. 행정 편의주의가 만든 유류세를 이제 폐지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그 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법인세율이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내려도 투자가 늘어날지 모르는 판국에 끝을 모르고 오르고, 기업은 떠나고 있습니다. 더 낮은 법인세율을 가진 나라로 만들어 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법인세 율을 낮추어야 합니다.

■ 원자력 비중 50%로 확대, 전기세 인하

값싼 전기를 생산하고 안전성이 크게 높아진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사장(死藏)되고 있습니다. 한전의 적자는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몫입니다. 원자력을 공부하는 청년의 꿈도 산산이 깨지고 있습니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원자력 폐기 정책을 폐기해야 합니 다! 원자력 비중을 50%로 높여 야 합니다!

■ 청년일자리를 빼앗는 민노총 일자리 세습 전면 금지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고 있습 니다. 그 일자리가 저임금이든 고된 노동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여러 생산현장에서 민노총의 자녀들은 그들만의 일자리 리그를 만들고 있습 니다. 이들이 환호를 지르는 순간 다른 한 곳에서는 청년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게 공정한 경쟁인가요? 청년들의 노력은 왜 거품이 되어야 할 까요? 이제 끝내야 합니다. 민노총의 일자리 세습이라는 그들만의 리그를 끝내야 합니다.  


IV. 이루자, 자유통일! 지키자, 한미동맹!
- 우리공화당 제1차 국방안보·외교 정책

■ 자주국방력 강화 및 북핵 완전 폐기(CVID)

1  4·27 판문점선언 폐기
2  9·19 군사합의서 폐기
3  북핵 완전 폐기(CVID)

대북굴종적인, 국회의 비준 동의 도 거치지 않은 친북주사파정권 의 위험천만한 평화 구상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는 착각을 주는 북한과의 합의사항을 폐지
한다.  

■ 한·미동맹 및 한·미·일 삼각연대 강화

1  한미일 삼각연대 강화: 지소미아(GSOMIA) 연장
2  미국의 중거리미사일 한반도 배치 추진
3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북핵 완전 해결 이후로 연기
4  한미연합훈련 복원 및 강화
5  사드(THAAD) 추가배치 추진

문재인 주사파정권의 도를 넘 은 반미책동과 정책들을 분쇄 하고 우리의 안보를 현실적으로 보장해주는 군사협력 및 무 기 배치의 추진, 그리고 한미일 안보 고리의 중요 축인 지소미 아의 장기간 연장을 통해 무너지고 있는 한미일 군사협력구 도를 더 강화할 것이다.

■ 김정은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정권교체)
자유민주주의 통일 완성

1  김정은 레짐 체인지
2  북한인권법의 정상화, 그에 입각해 관련 북한인권재단 및 조직들의 정상 운영 추진  
3  탈북국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자유민주주의통일의 지도자세력으로 육성
4  개별 금강산 관광 추진 정책 중단, 개성공단 폐쇄 유지

반인륜적인 북한의 전체주의 세습독재권력의 연장에 협력하는 현 문재인 친북주사파정권의 종북적인 정책들을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우방과의 안보 협력의 고리를 더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준수하는 선에서 대 북정책을 추진한다.


■ 반공(反共) 자유인권블록 참여,
홍콩 민주화운동 및 대만 독립노선 지지

1  중국의 3불(不)정책 반대, 폐기
2  홍콩 민주화운동 지지, 대만 독립노선 지지
3  중국 공산당의 일대일로 정책 반대
4  1965년 한일기본조약 및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 준수

국제사회에서 불고 있는 민주화 운동의 열기에 적극 동참하고, 패권적 질서를 형성하려 하는 중국 공산당의 연대 구축 구상에 반대 하는 외교노선을 정립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고양하고, 인류의 보편적인 자유 이념을 확산시키는 데에 기여한다.


<4면>

I. 우리공화당, 반중 투쟁 주도 · 참여 선포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총선에 이용하기 위해
시진핑 중국주석 방한(訪韓)을 추진하면,
자유우파 진영은 대대적 반중(反中)투쟁에 나설 것

18일 부산역에서 열린 태극기집회 중, 우리공화당은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인 6·12 미북 정상회담(싱가포르 회담)을 중재함으로써 그것을 이용하여 지방정권 전체를 문 재인 좌파세력이 장악했다"고 지적했습
니다.

"우리공화당은
중국 공산당에 반대합니다."

다가오는 제21대 총선에 대해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좌파 총선 승리에 이용하기 위해 시진핑 중국주석 방한을 추진 한다면 우리 자유우파진영은 대대적으로 반중(反中)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또한 우리공화당은 그 투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II. 태극기집회 참여 시민에 차량 돌진, 10명 부상

평화 집회를 하던 10명이 치였습니다. 진상과 배후를 철저히 수사하라!

제167차 태극기집회 행진 도중, 60대로 알려진 남성이 집회 참여자들을 향해 차량으로 돌진하여 우리공화당 당원 및 집회 참여자 9명, 경찰 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렉스턴 차량을 몰고 집회 행진 대열로 진입하여 10여 분 동안 경찰과 우리공화당 경호 팀원들의 경고와 지시를 무시하고 계속 대열 속에 있다가 갑작스레 돌진한 것입니다. 우리공화당은 부산 집회 차량 돌진 사건의 진상 규명과 배후 조사까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피해자들이 정당하게 배상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