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위증교사 결정한 배경을 조선 보도하는데 형사합의 33부(김동현 재판장)가
대장동 백현동 성남FC사건을 맡고 있는데 검찰이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은 대장동
사건 등  성격이 달라 따로 재판 주장을 김동현 재판장이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위증사건 따로 재판은 정말 잘한 애국적 결정입니다

기사에서 위증사건은 징역 5년 이하 범죄여서 단독재판부(전라도 강규태)가 맡았다고 하는데
선거법 집시법 등은 형량 기준 상관없이 공안사건으로 합의부에서 재판합니다
과거에는 중앙지검 9층 공안1부(간첩)와 공안2부(선거법 집시법 등)였는데 공안2부는
공공수사부로 명칭 변경했습니다

선거전문 재판부가 형사합의 34부가 있는데도 왜 형사합의 34부로 안가고 대장동 백현동
사건이 있는 형사33부 배당을 원한 이재명측은 재판 지연 노린 짓입니다

선거관련 위중교사는 단독재판부 관할입니다. 선거법위반였으면 처음부터 선거전문
형사합의34부로 갔습니다

단독재판부과 합의부재판부는 징역 5년이하냐 이상이냐 기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징역 50년 중범죄자를 구속영장 기각한 권순일과 같은 대전고 출신 유창훈
문재인과 이재명의 민주당 추종 전라도 우리법 인권법 판사와 유창훈 판사같은
인간들이 구속영장 장난 못치게 단독재판부 사건은 불구속기소하고 합의부 사건은
구속 기소해야 합니다
단독재판부 사건이라도 전과가 많고 도망 우려 있으면 구속기소 예외 규정

선거법 집시법 등 공안사건은 모두 합의부에서 재판하고 선거법은 현재 34부가
맡고 있듯이 문재인 전라도 정권같은 정권에서는 선거법 재판부는 전라도 판사
또는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한 문재인 일당같은 유창훈 판사같은 인간들이 재판장
노릇으로 민주당 추종자들은 가볍게 처벌하고 저같은 사람은 항상 벌금 없이
징역형 선고합니다

*보도
[법없이도 사는법] 법원이 ‘위증교사 따로 재판’ 결정한 배경은
양은경 기자
입력 2023.11.17. 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