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문재인이 임명한 안철상(건대)대법관이 일본기업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 판결

안철상 대법관 임기(2018.1.2~2024.1.2)는 불과 5일 후 2024.1.2 임기 만료

7일 전인 21일에도 김명수 문재인이 임명한 이동원 대법관이 일제 강제동원
2차 소송에서 일본기업이 배상 확정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선거법 93조 1한 한정 위헌판결에 재심 신청했더니
모두 재심 기각했습니다

간단한 이재명의 위증죄를 420여일 동안 봐주기 재판부 전라도 강규태 판사는
민노총 9명이 선거법 93조 1항 무죄선고했습니다

21대 총선 관련 황교안 대표를 벽보로 비난한 윤택근 당시 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7명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강 부장판사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

특히 문재인과 김명수가 임명한 대법관 수준이 이 정도이니 문재인 김명수 추종
판사들이 조폭보다 못한 판사들이 수두룩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라임 주범 김봉현은 징역 30년 대법원 확정
징역 30년 범죄자를 보석허가한 서울남부지법원. 김봉현 추가사건으로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했는데도 구속영장 기각한 서울남부지법원.작년까지 전라도 김용철
서울남부지법원장,작년 8월 이준석 가처분 승소 판결하고 올 초 서울남부지법원장
전라도 황정수

송영길 이재명 조국 등이 이런 판사들 믿고 큰 소리 치는 이유 같습니다
송영길은 서울구치소에 있으면서 3번 검찰소환 불응하다가 4번째 검찰청에
가서 묵비권 행사는 운동권 모습을 지금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같습니다

*보도
[속보] 대법 "日미쓰비시·히타치조선,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해야"
이슬비 기자
입력 2023.12.28. 11:35
업데이트 2023.12.28. 12:00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또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들이 1억2000~1억5000만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