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고소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의 고영주 변호사 발언에 파기
환송심에서 오늘 무죄 선고

공정 정의 민주 평등 인권 대한민국발전 생각 1도 없는 인간들이 지위고하
막론하고 툭하면 고소고발짓입니다

1심은 무죄
2심 최한돈 고법 부장판사는 문재인 홍위병인

국제인권법 회원 출신과 법관회의 부의장 출신

2020년 8월 27일 고영주 변호사 2심 유죄 보도하면서 KBS MBC 방송과 신문
거의 대부분은 재판장 이름도 없이 유죄 선고 보도와
최한돈은 국제인권법 회원과 법관회의 부의장 출신 내용이 없이 보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했는데 오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선고
야당이 대선 승리하여 우리법 출신과 국제인권법 모두 쫓아내야 합니다

김명수가 우리법 출신이니 무슨 법과 상식으로 재판을 했겠습니까?

사법파괴와 국가파괴죄로 김명수 반드시 구속해야 합니다
문재인 막장 독재정권 끝날 무렵에 상식적 판결이 많아 다행입니다

*보도
"文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파기환송심서도 무죄
중앙일보
입력 2022.02.11 15:28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73)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파기환송심이 또 무죄를 선고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를 지칭하며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