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포퓰리즘을 배우지 말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갓 걸음을 뗀 지금,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여소야대 정부의 숙명과 같은, 이 살얼음판 국정을 윤석열 정부는 헤쳐나갈 수 있을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총 10번의 추경을 집행했다. 그 총합이 150조원을 돌파하였으며, 이는 직전 세 정부가 집행한 추경의 총합인 약 90조원보다도 월등히 많았다.

모두 ‘국민을 위해서’라는 말로 시작되었던 이 습관적 추경 집행의 내막은 지지율 폭락을 막기 위한 정권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으며, 고스란히 미래세대와 국민들 어깨 위의 ‘빚’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르지 않는다.

그런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포퓰리즘을 막고 대한민국을 정상화를 바라며 만들어진 윤석열 정부가 시작부터 문재인 정부의 나쁜 버릇을 ‘한두 번쯤은 괜찮겠지’, ‘우리도 써먹어야지’와 같은 사사로운 마음으로 배우려 하고 있다.

특히 지선을 코앞에 둔 지금 이 시점에 당과 모든 인사가 총력을 기울여 추경 집행을 종용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경안 편성이 불발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치 않았다.

국민의힘도,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민을 위해서’이렇게 추경 편성에 안달일까? 정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왜 직전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출마한 인천을 콕 집어 ‘27만여 자영업자가 인천에 있는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600만원 지원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 하였을까.

역사상 수많은 권력들이 국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국민들을 길들이려 하였고 실패하였다. 국민들을 돈으로 유혹하려는 포퓰리즘은 항상 권력자들의 파멸만이 아닌 국민들에게도 그리스와 베네수엘라와 같은 지옥도가 펼쳐지며 최악의 결말을 맞았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현명한 판단을 빈다. 어줍잖은 포퓰리즘을 배울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재정을 축소하고 재편하여 이미 한계치에 다다른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어깨 위에 또다시 ‘빚’을 얹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빈다. 윤석열 정부의 면면이 만족스러워서가 아니라, 지난 문재인 정부로 인해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았고, 또 얼마나 간절히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지 잘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자신들이 쥔 권력의 목적이 국민들의 행복이 아닌 권력, 그 자체에 있다면 국민들의 기대는 또다시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괜히 ‘권불십년(權不十年)’, ‘독이 든 성배’라는 말이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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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7일

우리공화당 청년최고위원 한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