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재인씨 정부의 등신외교, 그 끝은 어디인가

14일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중간 수상한 기류가 역력하다.

그동안 문재인씨 정부는 한미동맹보다 한중관계 강화에 목을 매는 외교정책을 추진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심지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사드 추가 배치 않는다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체제(MD) 불참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3No`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켜왔다.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이 세 가지 영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마치 포기하는 발언을 한 셈이다.

그처럼 공들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최근에는 김정은의 화성-15형 도발에도 북한을 ‘이웃국가’로 밝힌 데 이어 대한민국 정부에 ‘쌍중단’을 압박하고 있으니, 그동안 문재인씨 정부는 무엇을 한 것인가?

언제까지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등신외교를 계속할 것인가?

문재인씨 정부에 경고한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주권인 사드배치, 미사일 방어체계, 한미일 안보협력 등에 대해서 주권을 포기하는 듯한 등신발언을 계속 한다면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씨 정부는 한중정상회담을 마치고 당장 안일한 안보 상황 인식을 제공한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즉각 경질하라.

대한애국당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긍극적인 대북정책은 ‘레짐 체인지’라는 것을 명확히 하며,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봉쇄정책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7. 12. 13.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