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묻지마식 세금낭비하는 무안공항 철저히 검증해야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새해 예산안 통과 직전에 호남 KTX 노선을 'ㄷ 자' 모양으로 꺾어 전남 무안공항을 경유하도록 합의했다고 한다.

사업비는 무려 1조1000억원이 늘어는 천문학적 액수이다. 무안공항은 대표적인 적자 공항으로, 그동안 들어간 국민의 세금도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경제적 타당성은 아예 염두조차 하지 않고, 표만 계산하는 정책들만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식 묻지마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철저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 12. 10.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