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편파적이고 부당한 정치보복을 규탄하며, 인권유린 및 자의적 구금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이 내일 26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이곳에 수감 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중 국정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비서관들을 통해 뇌물로 상납 받았다는 혐의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특활비 혐의를 통해 뇌물죄를 뒤집어씌우려면 검찰로부터 매년 100여억 원 특활비를 상납 받았다는 법무부도 같이 처벌해야 형평에 맞다.

또한 노무현 정권의 특수활동비 유용의혹도 밝혀야 한다. 노무현 정부의 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 사례금으로 북한에 천만 불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씨도 청와대 특수활동비 13억원을 횡령으로써 미국의 호화주택을 구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국회가 사용하고 있는 특활비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없는 죄를 만들려 하니 관례였던 특활비를 들먹이고 있다. 이는 명백한 편파적, 부당한 정치보복일 뿐이다.

60대 중반 여성인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 후에 일주일에 4번 하루 10시간 이상 씩의 비상식적, 살인적 재판에 참석해야 했다. 통상적인 재판일정과 비교도 되지 않는 불합리하고 가혹한 재판일정이었다. 무엇보다도 무죄추정원칙상 유죄선고 없이 구속연장 절대불가한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위법하고 부당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을 연장했고, 따라서 대한민국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자의적으로 구금(arbitrarily detain)하고 있다는 비난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권 유린, 자의적 구금을 즉각 중단하고 무죄 석방시킬 것을 촉구한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당하게 죄를 만들어 씌우려는 정치보복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2017. 12. 25.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