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와대를 위해서만 탄저균 백신을 챙기는 문재인 정부에게 국민은 없었다!

청와대는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2017년 생물테러 대비 의약품 해외 도입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국내에 허가된 치료제가 없어 해외 도입이 불가피한 약품을 구매해 유사시에 대비하고자 한다”며 ‘탄저 테러 시 VIP 및 근무자 치료용’으로 미국산 탄저균 백신 500명분을 구매 요청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서 19일 “북한 공격 대비 훈련은 정부가 나서 위험을 조장하는 오해와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북한의 보복 공격에 대비한 훈련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북한에 의한 생물테러에 대비하여 자신들 청와대를 위한 탄저균 백신을 확보하기까지 하면서, 정작 우리 국민이 핵 공격에 대비한 훈련조차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전쟁도 나기 전에 청와대의 행태가 이러한데, 과연 전쟁이 나면 이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버리고, 속이고 도망가지 않겠나 싶다.

청와대가 해명한다 하며 덧붙인 말이, 요원 예방 및 국민 치료 목적으로 1,000명분도 도입해서 보관 중이라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과연 몇 명인가! 1,000명분 갖고서 우리 국민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가 묻고 싶다.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원유를 제외한 정유제품 공급량을 줄이고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외화벌이를 옥죄는 게 핵심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24일(현지시간)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는 자주권 침해이며, '전쟁 행위(act of war)’라고 비난하며 핵무기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미국과 북한, 국제사회와 북한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는 현 시점이다.

이런 때, 대한민국 국민이 과연 청와대만을 위해 탄저균 백신을 마련해 생물 테러 발생 시에도 자기들만 살겠다는 문재인 정부를 의지할 수 있는가? 전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북한 도발에 대한 어떤 훈련도 계획하지 않는다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국민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가? 전쟁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책도, 매뉴얼도, 안보의식도 없는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국민은 평창올림픽 타령, 평화 타령만을 들어야 하는 안보 벌거숭이 신세에 처해 있다.

대한애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도발과 핵 및 생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전 국민 대상 전쟁 대비 훈련을 즉각 실시하고, 구체적이면서 국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사시 매뉴얼을 즉시 마련, 배포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기본도 하지 못하는 자격 없는 정부는 퇴진만이 답이다.

2017. 12. 25.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