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미(韓美)훈련 연기 제안’은 한반도 운전석을 북한 김정은에게 맡기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미국 NBC 인터뷰에서 키리졸브 등 한·미 훈련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대한애국당은 이 ‘한미훈련 연기 제안’은 바로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운전석을 북한 김정은에게 맡기는 것이라고 본다. 문재인 씨가 이 시점에 이를 공개적으로 꺼낸 것은 한·미 훈련의 연기를 활용해 대외적으로 한반도 상황이 평화 국면으로 가는 모양새를 만들어보자는 구상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야말로 ‘평화라는 선전선동’과 김정은 정권 눈치 보기에 집착하느라 대한민국의 절체절명의 국가안보 상황을 송두리째 북한에 갖다 바치는 셈이 된다.

대한민국 안보의 생명선인 한미동맹 64주년 되는 현 시점, 한미동맹은 관 속에 처박힌 시체가 되다시피 했다. ‘코리아 패싱’이란 말이 당연하게 들릴 정도로 대한민국은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 의해서까지 국격이 패대기 쳐진 상황이다. 한중정상회담 5일이 지나기가 무섭게 중국 정부는 중국인의 한국방문을 금지한 상태다.

19일 문재인씨가 NBC 인터뷰에서 훈련 연기 제안을 미국 측에 했고 미국 측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틸러슨 미 국무부장관은 “동계올림픽에 앞서 한·일과 군사훈련을 중단하려는 어떤 계획도 알지 못한다(not aware)”고 했고 “예정된 일정에 따라 수행된다”고 했다. 미국 최고 지도부와 문재인씨 측과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음이 분명함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문재인씨의 이번 한미 정례 훈련 연기 발언은 한미 간에 명백하게 조율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은 승부수를 띄워 평화 및 대화 분위기 조성을 해보려 한 것일 수 있다. 이는 그야말로 북한 김정은에 쫓기듯이 무분별하고 조급하게 대한민국 안보를 걸고서 도박을 한 것이며,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은 북한 김정은의 핵인질에 이어서 문재인 정권의 조급하고 서투른 외교 무능에 의해서 안보 벌거숭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문재인씨의 한미 훈련 연기 제안은 북한이 도리어 추가 돌발을 할 경우, 급격히 한미 관계 및 동북아 안보 상황을 더욱 더 심각하게 긴장 격화시킬 위험하기 짝이 없는 시도이다.

게다가 문재인씨는 청와대 참모들에게 “연합 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는 결국 북한에 달려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추가 도발 경우 훈련 연기 검토는 다시 백지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안보, 나아가 한반도 안보를 김정은의 손에 운전대를 쥐어준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대한애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고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대한민국 안보의 주도권을 북한에 내맡기는 처사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대한민국이 불안하고 무서워서 못 살겠다는 국민들의 원성을 경청할 것을 촉구한다.

2017. 12. 21.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