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동성애 허용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개헌 시도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현재 여권, 자칭 진보세력들이 동성애 독재와 동성결혼 합법화를 목표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 하고 헌법 조항을 변경하려 시도하는 것에 대해 대한애국당은 강력하게 반대한다.

동성애 독재를 초래하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국가인권위법 제2조제3항 존속을 확실히 금지하고 헌법 제36조제1항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좌파세력이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제1항에서 '양성평등'을 삭제 후 (성)평등을 삽입하려는 시도는 동성결혼을 헌법으로써 한법화시키려는 심각한 가정, 국가 해체 작업이다.

또한 헌법 제11조제1항에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 금지' 삽입을 시도하여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허용, 나아가 동성애 독재 시도를 하고 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동성 사이에서 후손이 생길 수 없으므로 가정은 해체된다. 특히 출산율의 심각한 저하로 인해 인구감소가 국가적 위기가 된 오늘날 한국의 상황에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성의 가치는 윤리적 차원을 넘어 국가의 존립 자체를 결정하는 생존의 문제이다.

또한, '동성애 독재'를 초래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역시 중단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집행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 사례를 보면 차별금지를 명목으로 동성애에 대한 학문적, 도덕적, 종교적 평가를 혐오범죄라는 죄명으로 형사 처벌하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공적 토론과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학교에서 동성애자에 대해 부정적 평가할 수도 없고, 교회 성직자가 동성애가 옳지 못하다고 설교도 할 수 없게 만드는 독재적 법이 차별금지법이다. 차별금지법이야말로 '인권'을 내세워서 보편적 인권 및 민주적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反)인권적 법이다.

이런 '동성애 독재'의 뿌리가 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역시 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동성애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라고 명확하게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것을 포함시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2항은 헌재의 결정과 정반대로 제정된 것이다.

지자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인권조례와 학생인권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동성 간 성행위를 옹호·조장하는 수많은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동성 간 성행위를 정당화하고 이를 인권의 범주에 포함시켜 교육·언론·보건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동성애 독재의 뿌리가 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대한애국당은 동성애 허용,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 하려는 모든 법률적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7. 12. 20.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