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년실업과 가계 빚, 어디까지 갈 것인가

12월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9.2%를 기록해 같은 달 기준으로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특히 체감실업률은 21.4%에 달한다. 청년 다섯 명 중 한명 이상이 실업상태라는 것이다.

심지어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임금 노동자 가운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13.6%로, 이는 2007년 이후 10-12%를 유지하다가 작년에 급속도로 높아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동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 최저임금이 꾸준히 올랐지만, 실제 사업장에서 이를 지키는 준수율은 되레 낮아진 것으로, 비정규직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율이 26.9%로 정규직(6.1%)의 4배에 달한다.

문재인씨 정부는 취임 14일 만인 지난 5월 24일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첫 번째 업무지시도 일자리위원회 구성이었는데, 취임 7개월 만에 촛불좌파정권의 무능력함이 드러난 것이다. 일자리 정부라던 문재인씨 정부가 실업률이 두자리 수가 되는 두자리 실업 정부가 되게 생겼다.

더 큰 문제는 최저임금 과속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통상임금의 범위확대, 노동이사제 추진, 근로시간 단축 등 반기업, 반시장 정책의 무분별한 추진으로 음식, 숙박, 경비, 청소 같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실업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1,419조원의 가계부채가 올해 1,450조원에 달할 전망이고,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는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그야말로 서민의 등골이 휘게 생겼다.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친노동정책의 부작용의 핵심피해자는 청년층이며, 실업자 등 도리어 사회적 약자가 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과 정규직 임금격차 해소와 같은 정부의 친노동정책은 기존 근로자들의 처우는 개선하겠지만, 기업의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늘리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문재인씨 정권은 촛불청구서를 내미는 민노총 한노총, 전교조에 끌려다니고 있다.
그런데도 기업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친노동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이 거덜 나게 생겼다.

이제 믿을 곳은 대한애국당 밖에 없다. 촛불좌파정부인 문재인씨 정부가 청년을 실업으로  내몰고 있고, 기업을 외국으로 쫒아내고 있다. 대한애국당은 16일, 17일 이틀간 당 간부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대한애국당이 청년이 사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토론하였다.

당 청년위원회와 홍보위원회, 노동위원회가 함께 TF를 구성하여 <대한민국 청년 희망 TF>를 구성하여 문재인식 친노동정책의 문제점을 정리하여 국민께 알리고, 대한애국당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다.

2017. 12. 19.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