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임시정부 수립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라 하는 대통령의 역사인식은 ‘대한민국 지우기 · 반(反)대한민국적’ 시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우리는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보며 2019년은 3ㆍ1 운동 100주년이면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고 그것은 곧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된다”고 말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1919년 임시정부 수립으로 본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존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 건국일 흔들기는 바로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대한민국에 대해 부정하려는 시도이다.

대한민국은 유엔(UN)의 감독 하에 자유 총선거를 통해 1948년 5월 10일 38선 이남의 지역에서 실시한 총선거를 통하여 구성된 제헌국회가 헌법을 제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이에 대립하여 북한 지역의 공산주의자들은 9월 9일자로 평양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자의적으로 선포하여 한반도에는 남과 북이라는 2개의 분단국가가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엔은 같은 해 1948년 12월 12일 ‘한국의 독립 문제’란 제목의 유엔총회 결의를 통해 남쪽의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라고 선언하였다. 이로써 상대적으로 북한 정권이 비합법적 존재란 사실을 분명하게 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건국’을 거듭해서 임시정부 수립을 시작으로 본다고 발표하는 것의 의도는 명확하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대한민국 죽이기, 대한민국 건국의 영웅 이승만 건국대통령 죽이기이다.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본다는 선언은 현 정권의 힘을 통해서,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까지 정권이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일, 우리의 자유 대한민국이 탄생한 그 날을 역사에서 지워버리려는 문씨 정권의 반대한민국적 시도를 우리 대한애국당은 강력하게 규탄한다. 역사전쟁에서 패배할 때, 현재도 상실하게 된다. 대한애국당은 이 역사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결연히 투쟁할 것이다.

2017. 12. 19.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