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권찬탈 빚갚음만 하는 문재인씨 정권은 퇴진이 정답이다

문재인씨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한 불법 시위자들에게 또 다시 VIP 면죄부를 줬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지연시켜 손해를 끼친 시위단체 등에 제기한 전체 손실액 275억원 중 34억 5천만원의 구상권 소송을 포기한 것이다.

문재인씨 정부가 올 연말 이뤄질 거짓촛불세력 VIP 특별사면을 준비하며 제주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사드 반대, 용산 참사, 세월호 등의 시위, 집회로 처벌받은 사람들 현황과 사법처리 내용을 파악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한마디로 거짓촛불세력, 불법탄핵세력에 대해, 정권찬탈 빚갚음을 하겠다는 것으로 그들이 왜 문재인씨 정권을 촛불공화국이라고 말하는지 스스로 만천하에 밝힌 셈이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는 공사를 14개월 지연시켜 국민세금 275억원의 손실을 불러왔으며, 이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폭력으로 법치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킨 대표적인 불법시위였다.

정부의 구상권 청구대상은 개인 116명과 5개 단체로, 강정마을 주민은 고작 31명에 불과했다.

이중에는 사드배치 반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반대 시위를 주도한 단체도 있다.
이제는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들 단체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탄핵에 앞장서서 국민을 선동하였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 국민안전은 그야말로 남의 나라 이야기였다. 오직 불법시위로 대한민국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유도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에만 급급한 것이다.

결국 문재인씨 정부가 불법 전문 시위꾼들에게 최고급 VIP 면죄부를 주면서 국민이 낸 세금을 법치주의를 포기하는 데 탕진한 꼴이다.

한마디로 국민의 세금을 운용하는 정부가 구상권을 포기했다는 것은 문재인씨 정부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고 국고 손실을 나몰라라 방관하는 것이다.

이제 문재인씨 정부에서 최고급 VIP가 누구라는 것은 밝혀졌다.

바로 거짓촛불세력과 불법시위꾼 세력들인 것이다.

문재인씨 정권이 정권 입맛에 맞는 특정세력 챙기기를 계속한다면, 문재인씨 정권 퇴진은 더 빨리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거짓촛불세력에 의해 정권을 찬탈한 정권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2017. 12. 13.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