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개헌 초안에 담긴 좌편향 ‘인민민주주의’실현 음모를 규탄한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개헌 초안(이하 ‘자문위 안’)에 담긴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대한민국을 부정해버리는 체제 전복 시도에 대해 규탄한다.

자문위 안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 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삭제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로 제안한 것은 단순한 변경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뿌리부터 흔드는 것이다.

자문위 안은 또한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민주적 평화통일’로 바꾸어서 ‘자유통일’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 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사형제를 폐지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그간 내린 결정에 반대되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이에 대해 헌재가 법률을 심사한 것과 정반대되는 내용을 법률보다 상위에 있는 헌법에 담겠다는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라 평가되고 있다.

자문위 안에 들어간 ‘사형제 폐지’와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좌편향 개헌 안을 내 자문위를 비판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의견을 폄훼하고 자기 부정을 하는 것’이라 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 하는 편향적 개헌안을 낸 자문위 인사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한다. 좌익 정권 시절 인사들이 ‘시민사회’ 전체를 대표한다는 말인가.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의 개헌 초안은 여당의 의도와 목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음은 분명하다. 이런 자문위 안이 나올 때까지 무관심했고 방치해버린 야당 자유한국당도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대한애국당은 자문위의 개헌 초안을 시작으로 드러난 여당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적인 개헌 시도를 전면에서 반대하고 투쟁해 중단시킬 것을 선언한다. 반역적 개헌 시도는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독재체제 북한과 같은 수용소 국가, 노예 국민으로 가게 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를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고 마음껏 누려온 대한민국 국민이다. 좌익 정부가 사회적 경제, 민주사회 실현이라는 민주와 사회를 내세워서 ‘자유 가치’를 질식시켜 인민민주주의, 좌파독재로 끌어들이는 시도에 전체 애국국민들은 사력을 다해 투쟁해야 한다. 대한애국당이 ‘자유민주공화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 투쟁에 앞장서겠다.

2018. 1. 4.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