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정은 신년사의 목적인 한미동맹 균열은 이미 절반 성공했다!
미국이 언제까지 북한에 동조하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볼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1일 김정은의 신년사를 필두로 남북한이 접촉을 재개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지금 로켓맨(김정은)이 처음으로 남한과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아마 좋은 뉴스일 수도, 아니면 아닐 수도 있다”고 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입장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의미는 훨씬 더 명확해진다. 맥매스터는 “김정은 신년사는 한국과 미국을 멀어지게 하려는 단순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또한 “내 핵 버튼은 훨씬 크고 더 강력하며, 잘 작동한다!”고 했으며, 이는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을 강조한 것이다.
국무부 대변인 헤더 나워트는 “(남북이 대화하기로 한다면) 그것은 남북한의 선택이며, 김정은의 대화 진정성과 신뢰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고 했다. 덧붙여 “미국의 대북 정책 최우선 순위는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는다면 (남북) 대화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했다.
이처럼 미국 당국자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삼고,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입장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대한민국을 믿지 못하고 한미동맹의 신뢰관계가 훼손되고 있다. 김정은의 신년사 의도가 이미 통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기가 막힐 정도로 분명하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3일 “남북 간 협력과 소통이 미북 간의 접촉 및 비핵화 대화 과정을 추동함으로써 '통남통미(通南通美)'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 했다. 대한민국을 통해 북한이 미국과 통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통남통미’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체결된 지 65년 되는 한미동맹도 상관하지 않는 그들의 친북 정권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평화로운 개최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정부가 나서서 마치 북한과의 대화, 북한과의 평화 분위기 조성이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라는 거짓 메시지로 국민을 속이고 선동하고 있다.
현실을 직시해보면 어떤가. 초유의 북핵 위협으로써 한반도 위기를 넘어 세계 평화까지 위험에 처해 있다. 칼이 내 목까지 들어온 지경이다. 핵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정권에 대해, 대화와 평화로 통해보자고 매달리는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정부이고 제정신인가.
우리의 혈맹, 미국의 입장이 한반도 비핵화이며 군사적 선택도 불사한다는 것인 상황에서 김정은 신년사에 대해 거침없이 동조하는 이 문재인 정권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인지, 범죄집단 김정은 정권의 소위 친구인지 알 수가 없는 지경이다.
이런 대한민국의 명확한 친북 행보에 대해서, 미국이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겠는가. 김정은이 운전대를 잡아버린 한반도에 대해 미국이 한미동맹을 어느 순간에 포기해버릴지 알 수 없는 시국이다. 신년에 미국이 군사동맹인 파키스탄에 대해 원조를 갑자기 중단하듯이, 대한민국이 소홀히 여기고, 심지어 모욕하고 있는 한미동맹이 어느 날 갑자기 단절될 수 있는 위기 속에 처해 있다.
대한애국당은 대한민국 안보의 생명줄인 한미동맹만이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북한과만 통하자고 하면서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여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햇볕정책의 실패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한다.
2018. 1. 4.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