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중민주주의 체제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개헌에 반대한다!

문재인씨 정권과 여당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조직적으로 부정하고, 그들이 원하는 민중민주주의 사회로 바꾸려 하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헌법 개정안 초안의 내용은 좌편향의 개정안이 아니라, 바로 체제 반역적 헌법 개정안이다.

그 반역성의 핵심은 대한민국에서 ‘자유 가치’를 말살시키려 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근간을 견고하게 지켜왔던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개정안에서는 삭제해버리고 있다. 대신,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 실현’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자유’가치는 단순한 수식어 취급해버리면서, ‘민주사회’, 즉 모두가 하향 평등화 되는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포석을 깐 것이다.

한 발 더 나가,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에서, 또한 ‘자유’를 삭제하였다. 즉, ‘민주적 평화통일’로 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통일’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해버렸다. 다수결에 의해서 ‘평화’만이 강조되는 통일원칙으로 바꾸려는 시도이다.

우리 헌법에서 자유 가치를 말살시키려는 좌편향 반역적 시도는 시장경제까지 제대로 위협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비정규직 제도를 없애고, 정리해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노조의 경영권 침해 논란을 야기할 노동자의 사업 운영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국가의 토지 불평등 방지 의무를 명시해서 사유재산제를 부정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회주의, 민중민주주의로 가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개헌 초안을 내놓은 개헌특위의 경제재정분과 구성은 6명 중, 4명이 좌편향 인사였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 게다가, 비겁하고 힘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야권을 대표하면서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무관심으로 일관한 결과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시장경제 체제 양 축을 근간부터 뒤흔드는 이 헌법 개정 초안은 체제 전복적이며, 반(反)자유민주주의·반(反)시장경제의 민중민주주의로 역행하려는 반역 시도와 같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이래, 70주년을 맞이하는 새해, 대한애국당은 반역적 개헌 시도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의 대한민국을 뒤엎으려는 세력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자유 가치를 죽여 버리려는 개헌 시도에 대해 대한애국당은 분연히 일어나 반 개헌 투쟁에 사력을 다할 것이다.

자유를 숨 쉬듯이 당연하게 누려온 대한민국 국민들께 호소한다. 자유를 말살시키는 개헌 시도가 현실로 되어버리는 순간, 이 자유 대한민국도 거대 수용소 북한정권과 같이 되는 것이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인민민주주의 국가의 노예와 같이 될 것이다.

대한애국당은 거짓촛불세력이 대한민국이 그동안 피땀으로 지켜온 정체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은 바로 대통령 탄핵의 명백한 사유가 됨을 천명한다. 반역 개헌에 대한 거국적 투쟁에 애국국민이 전력을 다해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8. 1. 2.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