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인질 되는 것을 막은 정당한 개성공단 폐쇄에 시비 거는 친북정권을 규탄한다!

민간에서 위촉되었다는 9명 위원 전부가 좌파 성향인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이명박 정부의 5.24 대북 제재조치가 적법 절차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내린 것이었다. 당시 즉각적 폐쇄 조치가 없었다면 개성공단에 파견되어 있던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의 인질이 될 수도 있었다. 문재인씨 정부는 북한정권이 대한민국 국민을 인질로 삼아도 좋단 말인가.

적폐청산 TF 중 하나인 이 위원회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해 ‘남북 경제협력 기반이 훼손됐다’고 한다. 이쯤 되면, 문재인 정권은 명실상부한 친북정권임이 분명하다. 개성공단이 무엇이었는가. 연간 수천억 달러가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갖다 바쳐진 김정은의 돈줄이요 북핵과 북한 미사일 완성의 자금줄이었다. 이제 와서 박근혜 정부가 한 모든 것은 악이요, 문재인씨 정부가 하는 모든 것이 선하다는 논리로 개성공단을 재개해보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북핵의 활로를 터줄 뒷거래라도 있는가.

북한 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바로 그 ‘남북 경제협력’을 빌미로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정권에 퍼부어진 막대한 재원을 통해서 북한정권의 수명이 연장되고, 급기야 그 남북 경제협력 시도가 북핵의 끔찍한 공포로 변모되어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온 상황이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정당하게 진행한 통치행위를 적폐 취급하면서 남북 경제협력 타령을 하는 이 문재인 정권은 이제 결국에야 친북정권, 주사파 청와대의 본색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떼법에 의한 탄핵, 권력 찬탈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제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사파 친북정권이 바라는 바가 개성공단 폐쇄 무효화, 5.24 대북 제재조치 해제 등 바로 북한정권이 원하는 것을 수행하는 것임을 현재 목격하고 있다.

바로 북한이 원했던 것, 북한정권을 효과적으로 봉쇄했던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고 권력을 찬탈시키는 것을 문재인 정권이 해낸 것이다.

이제, 대한애국당과 보수우파애국국민이 나아갈 방향은 분명하다. 주사파 청와대가 장악한 좌파독재정권의 종식을 위해서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투쟁해야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의 대한민국을 지켜낼 우리의 사명이다.

2017. 12. 29.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