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치보복으로 인신 감금 상태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방문조사 거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즉각적인 무죄 석방을 촉구한다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의 구치소 방문조사를 거부하였다. 이는 불의하고 반(反)인권적 정치보복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대한애국당은 이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을 즉각 중단하고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신 감금 상태에 놓인 지 9개월이 되고 있는 현 시점이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상태는 그분의 표현대로 문재인 정권과 검찰에 의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임이 명백하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를 명분 삼아서 박근혜 대통령을 소환했었고 오늘 방문조사까지 행하려 한 검찰의 행태는 떼법촛불정권의 지시대로 무죄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려는 정치보복이요, 법치의 무늬를 띤 자의적 불법적 검찰의 민낯이다.

법의 수호자요 집행자여야 하는 검찰의 불법적 자의성은 이미 지난 10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을 부당하게 억지로 연장을 확정했을 때 만천하에 드러났었다. 형법에서 무죄추정원칙상 유죄선고 없이 구속연장은 절대 불가한 것이다. 그럼에도, 떼법촛불 문재인 정권과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을 불법적으로 연장시켜 버림으로써 자신들의 불법적 본질을 스스로 폭로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검찰의 방문조사를 거부한 것은 불법적 정치보복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역차별 받기보다 그분의 보편적인 인권이 정당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 거부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적 인신 감금은 ‘자의적 구금(arbitrary detention)에 해당한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사안은 유엔인권이사회(HRC, Human Rights Council)의 인권 메커니즘 인 특별절차들(Special Procedures) 중 하나인 ‘자의적 구금에 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WGAD)’이 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전(全) 과정은 촛불과 불법적 떼거리 정치행위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군중이란 익명성 속에서 군중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행한 인권유린의 정도와 행태는 엄청나게 심각하고 잔인할 정도였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행해졌고, 현재 행해지는 인권 유린 상황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권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대한애국당은 전직 여성 대통령이 자의적 구금 상태에서 인권을 억압받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주력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진실과 대한민국의 법치를 굳게 믿고 지키고자 하는 애국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를 헤매고 있다. 법정에서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한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진실과 법치를 제자리에 돌려놓으려는 애국국민들을 대한애국당은 끝까지 지지하고 함께 할 것이다.

2017. 12. 26.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