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문재인씨 정권 기업 등에 강압으로 떠넘긴 평창동계올림픽 비용을 즉각 밝혀라

문재인 정권이 공공연하게 이낙연 국무총리 또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 기업들에게 직접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구매 요청을 해왔다. 실제로 지난 10일 이낙연 총리는 전경련 행사에서 대기업에 올핌픽 티켓 구매를 공개적으로 발언하며 압박하였다.

청와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에 대해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는 상황에서 문재인씨 정권이 자신들이 하면 괜찮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시중에는 청와대가 삼성에 수천억 원 등 기업별로 출연금을 얼마씩 할당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청와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에 대해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이 하면 괜찮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공기업을 대대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무려 17개 기업이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은 애초 조직위원회의 요청에는 움직이지 않았으나, 지난해 7월 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가 직접 공기업 CEO에 후원을 요청한 후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섰다.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탄핵했을 때, 그들은 기업에 대한 지원 요구를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을 위배했다고 하였다.

또한 법률적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를 적용하려고 하였다.

문재인씨 정권은 출범하면서 기본적으로 기업을 적으로 돌렸고, 시장경제에 반하는 정책을 남발하였으며, 최근에는 헌법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없애고, 사회주의 국가로 바꾸려고 획책하고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문재인씨 정권하에 어떤 기업이 어떤 대기업이 떨지 않겠으며, 문재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는가?

대한애국당은 현재 문재인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체성 훼손과 시장경제 말살에 대해 강력히 성토하며,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임을 밝힌다.

2018. 1. 15.
대한애국당 부대변인 진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