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국정원은 무력화시키고, 경찰에 과도한 권한 부여하는 권력기관 개편안에 반대한다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어제(14일)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한마디로 테러집단인 북한의 위협은 뒷전으로 하고, 애국 국민과 보수우파를 궤멸시키겠다는 발상으로 대한애국당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이 발표한 개혁방안은 ▲국가정보원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청 산하의 ‘(가칭)안보수사처’로 넘겨주고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14만 거대조직 경찰을 국가경찰, 자치경찰로 이원화하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까지 넘겨 받아 가칭 ‘안보수사처’를 설치하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수사권한을 경찰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으로 넘겨주고, 경제, 금융 같은 특수수사 등으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문제는 국가안보, 테러 방지 등 국익을 위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항들도, 이들은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로 다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핵,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국가안보가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에서도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경찰에 넘긴다는 것은 테러집단 북한에 백기를 들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국제사회의 테러범죄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무방비로 노출시키겠다는 것인가? 그러면서도 경찰에게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부여해서 죄 없는 애국 국민 2만명에 대해 무차별적 계좌추적을 했단 말인가?

지난주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서울경찰청에 애국 시민 2만 명의 계좌추적과 거짓촛불집회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였다. 서울경찰청이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애국 시민 2만 명의 금융계좌 정보를 조회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명백한 애국 국민 탄압이며 헌법 위반 사항이다.

거짓촛불세력(퇴진운동)들은 2016년 10월 29일부터 2017년 3월 20일까지 계좌후원 약 20억 2천만원과 현장모금 약 18억 2천만원 등 총 39억 8천만원을 모금했다고 자체 홈페이지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경찰은 태극기 집회 모금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거짓촛불세력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대한애국당은 문재인 정권하에 철저히 권력의 시녀가 된 경찰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왔고, 문재인 정권이 대공수사권을 무력화하고 대한민국을 거짓촛불공화국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히 싸워 나갈 것이다.

대한애국당은 2만 명의 애국 국민의 계좌를 추적한 이철성 경찰청장과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사퇴결의안 추진하고, 거짓촛불세력의 불법모금에 대한 경찰 고발 등 다각도의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8. 1. 15.
대한애국당 부대변인 진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