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일반 국민의 계좌를 ‘수사’하는 좌파독재정권 때문에 무서워서 못 살겠다

“나라가 무서워서 못살겠다” 어느 저개발 독재국가 국민이 하는 소리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가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집회에서 주최 측에 후원금을 냈다가 자신들의 계좌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의해 수사 받은 사실을 최근에서야 은행에서 통보받은 2만여 명의 일반 국민들이 하는 소리다.

2만여 명에 달하는 일반 국민의 개인 통장이 자신도 모르게 법원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경찰에 의해 수사를 당하였다. 상상해보시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고, 태극기집회에 참여해서 지지하는 후원금을 냈다 하여, 그저 국민일 뿐인 “내 통장이 경찰에 털린 것”이다. 이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대명천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결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현재 문재인 좌파독재정권 하에서 벌어지고 있다. 2만 명 국민 통장을 대한민국 경찰이 털어 보았다는 것. 이 사태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 이래, 초유의 끔찍한 사건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범이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시장경제 자본주의 체제 하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야만적인 침해이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이 2만여 명 국민의 계좌를 수사했다고 아무리 법률적 근거를 말해봐야 이 사태의 심각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2만여 국민들은 크고 작은 후원금을 내는 정치행위를 했을 뿐이다. 이들 모두가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지지자가 아니란 이유로 ‘범죄자’가 되어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내밀한 개인정보인 자신의 계좌정보가 수사되고 털려서는 결코 안 된다.

바로 정치적인 이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 2만 명 국민들을 범죄자 취급하여 재산권,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문재인 좌파독재 하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이 자행한 야만적 행태이다.

개인의 재산권이 신성시 되고, 바로 근대국가의 법치와 자유의 근본 기본권인 재산권이 가장 중대하게 여겨지는 서구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엄청난 반발과 파장이 사회를 뒤흔들 것임이 자명하다.

2018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 믿어지지 않는, 국민의 재산권과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행태에 대해 대한애국당은 분연히 저항하며, 투쟁을 선언한다.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문재인 정부가 할 때까지, 우리 대한민국 애국국민들은 사력을 다한 투쟁을 다할 것이다. 자유 보수우파 시민단체들과의 연계를 하여 민간인 사찰 규탄 서명을 시작할 것이며, 이미 기울어진 사법부를 불신함에도 법률적 투쟁도 함께 병행할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 재산권, 자유에 대해 함부로 침해하고 짓밟는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방종한 행태에 대해 애국국민과 함께 대한애국당은 엄중한 경고를 하며, 좌파독재정권 퇴진 운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2018. 1. 12.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