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불법 거짓촛불에는 눈 감고, 애국시민 탄압하는 촛불공화국

대한애국당은 문재인씨 좌파정권이 좌파독재정권으로 가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우선 권력에 편향된 좌파 인사들의 편중, 지역적인 편향성, 예산의 포퓰리즘 정책, 언론방송에 대한 장악을 규탄한다. 이것은 독재로 가는 길이다. 그런데 그 현상들이 불법 거짓촛불집회의 모금은 눈 감고, 애국시민들에 대한 모금 활동에 칼을 갖다 댄 것은 전형적인 독재정권의 행태임을 지적한다.

서울경찰청이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애국 시민 2만명의 금융계좌 정보를 조회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명백한 애국 국민 탄압이며 헌법 위반 사항이다. 특히 태극기 집회와 거짓촛불집회는 신문광고로 계좌번호를 알려 입금 받거나 집회 현장에서 기부금을 받는 등 모금 방식이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태극기 집회를 후원한 애국 시민 2만 명에 대한 개인정보만을 들춰봤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거짓촛불세력(퇴진운동 측)들은 2016년 10월 29일부터 2017년 3월 20일까지 계좌후원 약 20억 2천만 원과 현장모금 약 18억 2천만 원 등 총 39억 8천만 원을 모금했다고 자체 홈페이지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경찰은 태극기 집회 모금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거짓촛불세력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 헌법 제2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거짓 촛불세력들의 촛불난동은 괜찮고, 애국 국민의 태극기 집회는 불법이라는 것이 말이나 된단 말인가? 애국 국민들을 블랙리스트로 만들겠단 말인가?

금융정보 조회를 위해서는 판사가 계좌추적 영장을 허용해야 함. 범죄행위와 관련이 없는 2만 명의 애국 국민과 관련된 주소, 전화번호, 계좌 등의 정보를 경찰이 추적할 수 있도록 영장을 발부한 것이 말이나 된단 말인가?

또한 형사소송법 199조의 수사업무자료 제공요청은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임의수사일 뿐이라 법적 강제성이 없어 피제공요청자는 협조할 의무가 사실상 없다. 그럼에도 은행은 거짓촛불정권에 아첨하려는 듯이 애국 국민의 금융정보를 제공해주었다.

과거 사법부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전교조 선생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도 안 된다고 신중하였고, 현재 집권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집회 참가한 불법노조원에 대한 수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조회한 일을 ‘노조탄압 공안정국’이라고 비판하였다.

문재인씨 정권하에 경찰은 철저히 문재인씨 정권의 권력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애국 국민을 탄압하고, 촛불 공안정국으로 사실상 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대한애국당은 2만명의 애국 국민의 계좌를 추적한 이철성 경찰청장과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의 처벌을 요구하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전면적인 우파 연대투쟁을 선언한다.

2018. 1. 10.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