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저임금 준수를 ‘강요’하며 시장경제 파괴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의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고, 신용제재까지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영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비롯한 업계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이은 사실상의 경제적 사형선고”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反시장경제 정책은 ‘시장’이라는 위대한 질서에 대한 야만적 도전이며, 파괴 작업이다. 얼치기 아마추어 좌파정권이 자신들의 계획대로, 정부의 압박과 강요로써 시장이 마음대로 움직여질 것이라 생각하고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이는 시장경제 질서에 대한 탄압이요, 정부가 시장을 죽이려 작정한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70년 동안 이 나라를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일으켜 세운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자유 시장경제질서의 활성화와 그에 입각한 기업 육성, 수출산업 육성 정책이었다. 그 근간 아래에서 대한민국이 6.25 전후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고 지금 현재의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이 가능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후 이제 겨우 8개월 접어들면서, 좌편향 큰 정부의 계획경제 정책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근간이 급속도로 망가지고 있다. 급기야 정부가 시장을 제재하고 벌주고 있으며, 시장질서에 대해 반역을 행하고 있다.

시장을 파괴하고 죽여서는 대한민국 경제가 지탱할 수가 없다. 도리어 시장이 붕괴됨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급강하 추락할 것이며, 현재 우리가 그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온 군데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런 가운데, 마치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범죄자 취급하여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까지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다. 이것은 70년 된 대한민국을 세우고 위대하게 만든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반역이요, 국가 파괴적 행태이다.

대한애국당은 시장경제를 파괴하려까지 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더 단호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8. 1. 18.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