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만명 일반 국민 계좌 수사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대한 중대 위반과 위협을 국제사회에 폭로할 것

지난주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는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애국시민 2만명의 계좌추적과 거짓촛불집회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였다. 서울지방경찰청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에 후원을 한 애국 시민 2만 명의 금융계좌 정보를 수사, 조회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명백한 애국국민 사찰이요, 탄압이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 이러한 2만 명 가까이 계좌를 추적 조사한 적은 없다.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붕괴뿐만 아니라 헌법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다.

2만 명 일반 국민의 금융 계좌정보를 경찰당국이 수사해댄 것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양심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범한 것을 넘어서서 국민 기본권의 핵심인 국민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침해이다.

대한애국당은 현재 사법부가 좌편향 되고 현 정권에 편파적으로 기울어진 것에 대해 불신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 국제적 여론과 비판 분위기 조성을 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현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무소불위 횡포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적폐 청산이란 미명 하에 보수우파 국민들의 언로가 막히고 법적 구속이 되고 좌파독재 공포정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대한애국당은 부당하고 심각한 침해를 당한 2만 명의 애국국민들의 현황을 유엔인권이사회 및 국제사회에 알리는 노력을 통해서 현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실체를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폭로시키는 투쟁을 할 것이다. 대한민국도 당사국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의 제18조 사상, 양심, 신념의 자유와 제19조 의견, 표현의 자유와 제21조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중대하게 위배되고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 투쟁에 애국국민들의 뜨겁고 절실한 참여를 부탁드린다.

2018. 1. 16.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