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문재인 멋대로 올린 최저임금 사실상 1만원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문재인 정부가 예산으로 최저임금 인상분 5년 평균 인상률(7.4%)을 제외한 추가 부담을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올해 7,530원(16.4%)를 올린 것이다.

지난 2월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무려 9만 2천명 줄었으며, 숙박, 음식점업은 2만 명 줄었고, 교육서비스업 5만 4천명이 줄었다. 8년 1개월 만에 최저 ‘고용쇼크’이다.  한 사람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옳았다. 불과 10개월 만에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약 17만명 하락한 것이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 크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부진, 영업이익률 하락과 폐업 위험에 직면해 있다. 기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경영여건 악화가 심각하고 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 둔화를 우려하여 기업의 투자까지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요즘‘문경세재’라는 말이 유행한다. 문재인 경제정책은 국민세금과 노무현 재탕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취업이 잘되는 출신들이 바로 노동계 출신, 참여연대 출신, 문재인 캠프 출신들 만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권이 제일 먼저 만든 집무실의 ‘일자리 상황판’은 바로, 노조출신, 참여연대 출신, 캠프 출신, 운동권 출신들의 일자리 상황판으로 전락된 것을 비유하여 ‘일자리 운동권 상황판’이라고도 한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후회를 하고 있다.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같이 일하는 종업원과 먹고 살려 했던 건전한 기업인들은 한숨을 쉬고 있다.

언제부터 청와대가 ‘운동권 세력의 아지트’가 되었고, 언제부터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민주노총 하급기관’이 되었는가? ‘운동권 세력’의 머리에는 싸움판을 어떻게 벌릴 것인지, 어떻게 국민 세금을 뜯어 낼 것인지에만 골몰해 있다.

이번 6.13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드는 세력과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지킬 세력간의 한판 승부이다. 대한애국당은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압승할 것이다.

2018. 4. 4.
대한애국당 부대변인 최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