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통령 말 한 마디에 209명의 직원 채용 취소를 강행하는 강원랜드는 합법적 절차를 준수하라.

강원랜드는 지난달 30일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 209명의 채용을 취소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행정조치 한 마디에 209명의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강원랜드는 지난 2~3월 채용 비리 의혹 직원 209명 집단 퇴출 조치와 관련, "부정 청탁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 채용 취소를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로펌들의 법률 검토 의견을 받고도 채용 취소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검토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에도 보고가 됐지만, 청와대의 '집단 채용 취소' 방침은 바뀌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강원 지역 등에선 "의혹만으로 채용 취소 조치를 하면 무고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며 반발했었다.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의 말 한 마디로 인해 공기업의 정규직 직원의 일자리를 취소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직권남용’의 일례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 운운하며 입으로는 공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통령 자리의 사람 말 한 마디가 합법적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초법적으로 실행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채용 비리 시 채용 취소는 당연하다. 그러나, 이 과정 또한 철저하게 합법적이고 법률 절차를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된다.

채용을 취소당한 209명은 대개 직장 5년차이고 평균 5천만 원을 넘는 연봉이 아니라 실제 2천 5백만에서 3천만 원을 받는 젊은 청년 직원들이 대다수이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기소 명단에 포함된 이들에 대해 이루어진 전격적인 채용 취소에 대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현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취업 추천 또한 많다는 말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법적 검토에 따라 무리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사안에 대해 대통령 말 한 마디를 따르느라 합법적 진행을 무시하는 강원랜드의 채용 취소 강행은 현 정권 눈치 보기, 전 정권에 대한 일종의 보복성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한 채용 취소 사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

2018. 4. 17.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