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PVID)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 표명을 환영한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지시간 13일,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PVID)’를 위해 북한 내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이 완전히 제거돼야 한다"며 "그 결정(PVID)의 이행은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 핵무기를 폐기해 테네시주(州) 오크리지에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북한과의 협상 조건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대량살상무기(WMD)의 다른 종류인 생화학무기도 포함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는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대표가 당내에서 미국은 북한 핵 폐기에 있어서 반드시 생화학무기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 같은 선상에 있다.

볼턴 보좌관의 발언은 영구적인 비핵화, 즉 PVID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백악관의 강력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리비아식 일괄 핵 폐기를 거부해 온 북한의 반응을 주목해야 한다. 북한은 리비아를 핵 포기 후 체제 안전을 위협받은 대표 사례로 여겨왔고, 최근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단계적·동시적 해법’을 주장했었다.

대한애국당은 존 볼턴 보좌관의 발언에 드러난 미국의 PVID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환영함과 동시에, 선 핵 폐기 없이 북한에 경제적 보상이 주어지는 단계적 비핵화와 경제 보상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한다.

2018. 5. 15.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