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왜 같은 정당인데 기호가 달라요?"

○ 같은 선거에서도 선거구에 따라 다른 기호 달고 선거운동하는 구상모· 김동수 후보자, 기득권 정당들에 유리한 불공평선거법이 만든 선거현장

같은 대구광역시의원선거에서 같은 대한애국당 후보자에 같은 달서구인데도 달서구제5선거구의 구상모 후보자는 기호가 6번, 달서구제6선거구의 김동수 후보자는 기호가 7번이다. 이런 상식 밖의 선거현장이 대구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50조 때문에 전국 공통 기호를 부여받지 못해 일어난 불공평선거 사례이며 헌법 제116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구상모(달서구제5) 후보자는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임에도 전국 공통기호를 받지 못해 유권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후보자들에게는 통일된 기호를 통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선관위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후에야 기호를 확정할 수 있어 전국 공통기호를 받은 정당들은 사전에 기호를 통한 홍보가 가능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도 위배된다."고 현행 후보자별 기호부여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동수(달서구제6) 후보자도 "같은 달서구에서 같은 정당임에도 기호가 6번과 7번으로 다른 기호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른 정당 후보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공정하지 못한 출발점에서 출발신호마저 늦게 알려주는 셈이다."며 소수정당들의 진입 자체를 막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런 불공평하고 비상식적인 상황은 비례대표 후보자도 마찬가지. 대한애국당은 광역의원비례대표 기호는 7번, 기초의원비례대표는 6번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