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가짜 평화 위해 2천 5백만 북한 주민의 인권 무시하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

어제 14일 통일부는 6월 말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문을 닫겠다고 밝혔다. 재단 출범이 2년 넘게 미뤄지는 상황에서 빈 사무실 임차료가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란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3월 3일 제정, 공포된 ‘북한인권법’에 의거하여 북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재단이다. 소위 진보좌파진영의 끈질기고 집요한 반대 때문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기까지 무려 11년이나 걸려야 했다. 천신만고 끝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핵심사항인 북한인권재단은 또한 현 집권세력 좌파진영의 버티기와 미루기에 의해서 아직까지 출범도 못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급기야 재단의 사무실 문을 닫겠다는 상황까지 이른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 정권의 남북정상회담이 두 차례나 이루어졌어도 북한 인권, 자유라는 언급은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북한인권법을 11년간 반대하고 미루었던 논리 그대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소위 진보좌파진영이라는 현 집권세력의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이다.

문재인 친북주사파정권, 좌파독재정권 하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고려와 심각하게 비참한 노예 상태의 북한 주민은 아예 안중에 없다. 도리어 북한 인권 문제가 행여나 북한을 자극할까, 그들 심기를 거스를까 싶어 쉬쉬 하는 것이 이 문재인 정권이요, 문 정권 하의 통일부이다.

살인정권, 감옥국가 안에서 억압당하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도외시하고 묵살하면서 무슨 한반도 평화를 말하고, 한반도의 봄이 왔다고 허풍을 떨고 있는가.

위선과 모순으로 점철된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좌파진영과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에게 북한 주민의 인권은 없다.


2018. 6. 15.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