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CVID와 북한인권 빠져버린 ‘미북정상회담’ 결과에 반대한다!

6·12 미북정상회담 결과는 대한민국과 한반도 안보와 평화에 있어 충격적이고 위험하다. 첫째,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빠진 북핵 폐기는 있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북핵 폐기가 완전히 확인될 때까지 그 이전의 북한 제재 완화하는 것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특히 대한애국당은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인정하는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그 경우, 대한민국은 김정은 북핵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만다.

둘째, 한·미군사훈련 중단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의 전(前)단계로 대남적화 전략전술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며, 북한으로 하여금 본격적인 대남적화 시도를 하도록 오판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북한 인권의 참상과 김정은 독재살인정권의 노예로 전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탄압과 인권유린 중단에 대한 고려와 언급이 빠진 反인권적 회담 결과에 분노하며, 미국이라는 위대한 나라가 인간 존엄성 및 인권의 가치를 팽개치고 살인정권, 감옥국가 북한의 괴수 김정은과 타협하고 거래한 사실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다. 심지어,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끔찍한 죽음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음은 실망의 차원을 넘는 것이다.

넷째, 미북정상회담 성사 및 결과에 이른 과정에서 우리는 애초에 북핵 폐기에는 관심이 없었던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민낯을 보았고,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안보 위기에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된 것을 지적한다. 주사파들의 대북 노선과 안보관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던지 그렇지 않으면 즉각 적화된다는 끔직한 상황이 우리의 현실로 다가온 데 대해 전 대한민국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안보 무능, 외교 파탄을 기필코 심판해야 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북한을 아주 잘사는 나라로 만들 것이며, 대한민국이 투자하고 미국은 한 푼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세금과 우리 기업을 강압하여 북한에 투자한다고 김정은과 트럼프에게 혹여라도 약속한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액수와 지원 방안을 즉각 대한민국 국민에게 밝혀라!

어제 2018년 6월 12일 미·북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65년 된 한미동맹은 근본부터 뒤흔들리고, 동맹 파기의 수순으로 접어들까 두렵다. 미·북정상회담에 따른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 체제의 위기 상황 속에서 대한애국당은 소멸 위기에 처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명운과 안보 수호를 위해서 대한애국당이 전면에서 결사적으로 투쟁해 승리해낼 것을 선언한다. 애국국민들이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여, 조국의 위기 상황에서 내 나라 내가 지키기 위해 함께 투쟁하자!


2018. 6. 13.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