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재인 정권은 유엔 안보리 결의도 우습게 여기는가!

문재인 정권은 북한산 석탄의 국내 유입을 ‘알고도’ 방조하고 있다. 대놓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금수(禁輸) 품목의 수송과 환적도 금지하는 등 대북 제재를 내렸다. 러시아 불법 환적을 거쳐 국내에 유입된 석탄이 북한산으로 확인되면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문재인 정권은 작년 10월 두 척의 선박이 북한산 석탄을 싣고 국내에 들어오는 사실을 알고도 반입을 막지 않았다.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국내 수입업체 2곳이 있고, 수입대금 송금과정에서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국내 은행 2곳도 있다.

지금까지 북한산 석탄을 한국에 유입한 것으로 알려진 선박은 모두 2척. 그러나 같은 혐의로 한국 정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선박이 3척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미국 언론 'VOA'가 선박의 위치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을 살펴본 결과 3척의 선박 중 '샤이닝 리치' 호는 한국 시간으로 8월2일 오후 7시부터 4일 오전 7시 현재까지 한국 평택 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권은 즉각 이에 대해 조사, 해명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안보리 결의 2397호에서 위법 행위에 연루됐거나 불법 품목을 운반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선박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억류와 검사,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실종됐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비핵화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눈을 속여 가며 유엔 안보리 결의까지 위반하고 도리어 대북 제재를 방해하고 있는 듯하다. 국제사회의 공조체제를 어기면서까지 친북 행보를 하고 있는 문재인 주사파정권을 대한애국당은 강력하게 규탄한다.


2018. 8. 4.
대한애국당 수석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