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65차 대한애국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 조원진 대표 발언 내용 -


■ 대한애국당 정미홍 제1대 사무총장 별세

대한애국당 정미홍 제1대 사무총장께서 별세하셨다. 투병 중에서도 불법과 불의와 투쟁해주신 고귀한 뜻에 고개를 숙인다. 힘든 과정에서도 대한애국당에 대한 애정과 애국동지들과 함께한 투쟁에 대해서도 격려와 감사를 드린다.

조원진 대표에게 불의와 맞서 본인의 몫까지 끝까지 투쟁해 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대한애국당 당원동지 여러분께서는 정미홍 전 사무총장의 뜻을 받들어 더욱 더 강력하게 투쟁해야 할 것이다.

장례에 대한 부분은 유가족 뜻을 받들 것이며, 삼가 고인에 대한 깊은 애도와 함께 명복을 비는 바이다.


■ 전력수요 연일 최고치, 전력수급 맞추려 다시 원전에 의존

40℃를 웃도는 재난 수준의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력수요가 9천만 kW를 넘기며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전력 예비율도 올해 들어 처음으로 7%대로 떨어졌다. 비상조치를 준비해야 하는 5%선에 가까이 다가선 것이다.

탈원전 정책을 외치던 정부가 수급상황이 급해지자 원전으로 전력수요를 충당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탈원전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현재는 국내 원전 24기 중 17기가 가동 중으로 전체 발전량의 약 30%를 차지한다. 애초부터 원전 없이는 전력수급을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원전 재가동은 원래 계획이었다.", "전력 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문재인 정부는 원전에 의존해 전력 공백을 메우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당장 전력수급계획의 전면적인 문제를 인정해야 한다.

블랙아웃이 벌어진다면 문재인 좌파정권의 퇴진과 직결된다는 것도 명심하길 바란다.


■ 소상공인 비명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 정권 퇴진의 태풍이 되어 돌아올 것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시급이 8,350원으로 책정되었다.  1, 2차에 걸친 전체 29%라는 최저임금 인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기록적인 인상률이다.

내년 최저임금을 놓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4명 중 3명이 "감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일 만큼 최저임금 인상의 파장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 붕괴가 다가오고 있어 우려가 된다.

전국 350만 소상공인을 회원으로 둔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5개 소상공인단체가 ‘생존권 운동연대’를 결성하고 최저임금 불복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애국당은 이미 공표한 것과 같이 ‘생존권 운동연대’와 연대하여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또한 전국 7만여 개 편의점 점주가 가입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최저임금 동결 등을 촉구하며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전국 편의점의 동시 휴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차라리 ‘전과자’가 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천정부지로 치솟는 점포 임대료 등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를 어렵게 하는 여러 요인들의 해결은 뒤로 미룬 채, 어려운 분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최저임금 인상은 그야말로 최악의 경제정책이다.

100만 자영업자들의 폐업 위기 속에서 현실을 무시한 현행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불복의 바람은 올해 안으로 청와대를 향한 정권 퇴진의 태풍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최저임금 인상에 일자리 잃을까 걱정하는 현장 목소리에는 귀 닫은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을 한 근로자가 작년 7%에서 올해 31%로 급증했고,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선 78%가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부유출은 1년에 4조 원 가량 되며, 이 또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 층은 10%이고, 피해를 보는 층은 90%이다. 이것은 을과 을의 싸움이며, 더 힘든 서민들을 향한 최악의 좌파정권의 폭압적인 경제정책이다.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인상을 중단해야 한다.

올해 10.9% 인상안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대한애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프랜차이즈업자, 일자리를 잃은 아르바이트생, 서민들과 함께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


■ DMZ(비무장지대) 철수 추진, 안보 자해 당장 중단해야

24일 국방부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판문점 선언’의 DMZ 평화지대화의 실현을 위해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을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빠뜨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위험하고 성급한 안보무능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북핵폐기는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4월 27일 문재인 정권의 안보 쇼는 끝났다. 북핵폐기 없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자해하는 이러한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간 DMZ와 가장 인접한 지역에 배치된 부대의 시설 신축공사를 중단하겠다는 것이나,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한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상황판단은 그야말로 절망적으로 보여 진다.

김정은이 말한 ‘완전한 비핵화’라는 추상적 말에 부풀어 북한 비핵화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밖에 할 수 없는 안보 자해 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

미국도 북한의 거짓평화 속임수에 당하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속고 있다"며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예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핵의 현실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설익은 ‘평화 바람’에 국민을 현혹하며 안보 태세를 흐트러뜨릴 궁리만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자멸적 무장해제를 당장 중지해야 할 것이다.


■ 속속 드러나는 증거물에 두 달간 법원에 57회 반성문 제출하며 선처 호소하는 웃기지도 않는 드루킹 일당

드루킹에 대한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드루킹 일당은 법원에 57회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거의 매일 반성문을 낸 셈 인데, 웃기지도 않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특검수사를 통해 속속 드러나는 증거로 조작 댓글 수가 늘어나 죄가 커지기 전에 전략적으로 특검 조사를 회피하고 형량을 낮추거나 빨리 풀려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드루킹 사건은 헌법이 보장한 자유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국민여론 선동, 국기 문란이며 反대한민국 범죄인만큼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제대로 조사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 7. 25.
대한애국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