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70주년 제헌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겠습니다!

오늘 7월 17일은 제70주년 제헌절이다.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제헌국회의 첫 회의가 시작되었고,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었고,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해냈다.

70년을 살아내고 발전해온 대한민국의 역사는 1948년 건국 시초부터 헌법에 명시된 대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승리였다. 자유와 번영과 축복의 역사를 써내려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2018년 70주년 제헌절을 맞는 우리의 지금 현실은 참담한 지경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마치 죄악시 하는 좌파독재정권의 독주가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다. 공무원 수를 막대하게 증원하고, 경찰의 권력을 강화하고 좌파독재정권의 장기집권 의도가 현실화 되고 있는 지금이다. 이 나라의 법치가 무력화 되고, 법이 권력의 도구가 되어 사법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판결이 난무하고 있는 지경이다.

좌파독재정권이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정권 의도대로 저지르는 경제정책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자유시장경제 체제는 아랑곳없이 민노총으로 대표되는 노동계에 주문에 따라 최저임금의 무조건적 인상으로 대한민국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노동시간을 강제적으로 축소 제한하고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마치 악한 것으로 규정해서 국가 경쟁력을 급속도로 저하시키고 있는 좌파정권이다. 헌법에 담겨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지금 파괴되고 옥죄어지고 있다.  

국가안보에 있어서는 북핵의 위협을 문재인, 김정은 안보 쇼로써 눈속임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핵 폐기는 전혀 해결된 것도, 실현된 것 없이 국가안보의 빗장만 잔뜩 열어주어서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 전체가 비무장 상태, 안보 공백 상태이다.

70년 전 오늘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었던 그 꿈같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역사 앞에서 지금 우리는 부끄럽고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께 죄스럽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반쪽 나라, 분단국가 대한민국이다. 좌파독재정권의 급속하고 거침없는 친북정책으로 적화통일이 진행되나 싶어 두려운 가짜 평화의 시절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장기집권 음모의 개헌 논의에서는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문구에서 ‘자유민주적’ 단어를 삭제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었다. 100살도 되지 못한 이제 70년 된 대한민국은 통일을 이루어야 하며, 단연코 그 통일은 레짐 체인지를 통한 진정한 ‘자유통일’이어야 한다.

첫 국회가 열리고, 제헌헌법이 제정, 공포되고,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그 모든 순간 내내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바란 소원은 자유통일 대한민국이었다. 2018년 제70주년 제헌절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을,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를 결사적으로 수호할 것을 선언한다. 대한애국당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헌법을,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기 위해 애국국민 모두와 함께 연대하고 투쟁해나가겠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 되게 해준 자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얼마나 중대하고 소중한지를 자유를 두려워하고 자유를 압살시키려는 세력 앞에서 이제야 절감한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의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해주는 우리의 자유를 반드시 지켜냅시다.  


2018. 7. 17. 제헌절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