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74차 대한애국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 조원진 대표 발언 내용 -


■ 경제파탄 ‘소득주도성장으로 4만 달러 시대 열겠다’는 여당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의 말씀을 듣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말을 했다.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끝났고, 그 결과는 한 마디로 실패이다. 공정경제로 포장했지만 그것은 공정경제가 아니라 ‘퍼주기식’경제이다.

‘혁신성장’에 ‘혁신’이 없는 이 정부의 경제성장 프레임은 실패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가지고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그 원인 중 하나는 편파 언론·방송에 있다. 이들은 국민의 실질적인 아픔을 전달하고 있지 않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3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작년에 (2018년분) 최저임금이 16.4% 오른 것은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다"며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제3자 유체이탈식의 광기에 가까운 막말을 했다.

100만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는 이 시점에서 16.4% 최저임금 오른 것이 본인 스스로 놀랐다는 것은 막말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러한 거리낌 없는 국민에 대한 도발은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드루킹 댓글 조작이 없어지고 요즘 댓글이 볼만해졌다. 위 관련 기사의 댓글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문재인 정권 정책에 대해서 허탈해하는지 알 수 있다. 정작 문재인 정권만 국민의 목소리를 대놓고 무시하며 자신들이 정의라고 떠들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불의이고, 무엇이 거짓이며 진실인지 잘 알고 있다.


■ 모든 경제에 빨간불! 거꾸로 가는 좌파독재정권에 강력 투쟁!

현 좌파정권은 참사에 가까운 지표들을 계속 보이고 있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을 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97조 9592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0.6% 증가했는데, 이것은 1분기 성장률 1.0%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내려간 것이다.

설비투자 증가율(-5.7%)이 속보치보다 다소 나아졌으나 건설투자(-0.8포인트), 수출(-0.4포인트), 수입(-0.4포인트) 등이 줄줄이 하향 조정되었다.

투자추락, 소비둔화에 수출도 주춤하고, 실질적 물가는 올랐고, 모든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투자, 고용, 수출, 단기자금을 비롯하여 모든 지표에 빨간불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대표와 청와대의 정책실장의 한심한 발언에 국민들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

교육정책, 주택정책, 노동정책, 경제정책, 일자리정책 등 문재인씨 정권의 장관들은 하나같이 좌파일변의 정책을 펴고 있으며, 그것마저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은 교육대로, 주택은 주택대로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심지어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가장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과 딸의 위장전입 의혹, 교사들의 반발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이런 사람을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추천하는지 알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캠코더 정권’(대선캠프, 코드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고 불리어졌다. 이제는 거기에 전라도 출신 하나를 더해 ‘전 캠코더 정권’이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꾸역꾸역 불법 취업시키고 있는 그들의 인사정책이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거리로 내몰리고, 서민은 경제가 어려워서 서민과 서민이 싸우는데, 문재인씨 정권은 좌파 운동권세력들 흔히 말하는 그들만의 이념을 가진‘그들만의 리그’를 통해 무려 340개 공공기관에 365명을 취업시켰다.

박근혜 정부 시절 캠프 인사 한 사람 취업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당시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엄청난 공격을 하며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 그랬던 현 여당이 340개 공공기관에 365명을 취업시킨 것은 그야말로 취업대란이다. 대선캠프, 코드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라도 사람만 대한민국 국민인가?

인사참사는 대한민국의 참사로 이어진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문재인 정권은 인사가 그야말로 참사 수준이다.

대한애국당은 문재인씨 정권을 규탄하는 애국국민과 대한민국 서민, 자영업자 등과 함께 거꾸로 가는 좌파독재정권에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 남북협력기금 예산의 증액은 노골적인 대북 퍼주기다!

2019년도 예산 중에서 남북협력기금 예산이 1조 1천억, 14.3% 증액되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기능이 축소되고, 폐지된 부분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약 1천억 가까이 증액 편성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국정원 대공수사기능을 축소시킴에도 불구하고 남북협력기금 예산의 증액은 노골적으로 대북 퍼주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짜맞추기식 국정원 특활비 문제가 있었음에도 이 특활비를 ‘안보비’로 이름만 바꾸어 4,630억에서 5,609억으로 증액했다. 무려 970억을 증액한 것이다.

모든 기관에서 특활비를 내려놓자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있지도 않은 일들까지 들춰내면서, 국정원 특활비를 1천억 가까이 증액하는 것이 바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다.

국민들의 시선과 저항은 민노총이 장악한 언론·방송이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국민들은 벌써 무능한 좌파독재정권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이들의 정책이 대한민국을 참사수준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태극기집회에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국민들이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인 것이다.


■ 문재인 정권의 대북특사 내용 투명하게 공개하라!

오늘 5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특사가 평양을 방문한다. 대한애국당은 애초 판문점 선언이 나올 때 예상했다.

판문점 선언은 무효이다. 그 이유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대용은 나오지 않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정확하게 옳았다. 북핵 폐기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없는 판문점 선언은 무효인 것이다. 국민들을 몇 개월간 속여서 대한민국이 금방 통일이 될 것처럼 믿게 한 안보 쇼는 끝이 났다. 안보 쇼로 지방정권을 장악했다.

또한, 완전한 비핵화는 사라졌다. 미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문재인 정권이 장담하던 남북의 문제와 북핵폐기의 문제는 묘연해졌다.

운전자론’은 전 세계에서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시점에서 또 다른 안보 쇼를 하기 위해 행해지는 대북특사파견에 대해 모든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는 않는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안보에 대한 승부수를 계속 던질 것인지 궁금해진다.

대북특사에 관해 첫째, 북핵폐기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 그 로드맵이 없이 보여주기식으로 남북회담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숨길 것이 그렇게 많은 협상은 협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 대북특사의 내용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그들은 지금 ‘선(先) 종전선언 채택, 후(後) 비핵화 조치 이행’을 말하고 있다. 대한애국당은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은 채 핵국가 선언을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옵션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북한 핵을 인정하는 꼴이다"라고 말했다

종전선언에 이어 평화선언은 그야말로 그들의 프레임에 갇히는 상황이 오는 것이다.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라는 원로 단체는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 체제 모두 대한민국 건국 후 최대의 위기에 처했다"며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연내 종전선언을 포기하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안으로는 4.27 남북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이 올라와 있고, 밖으로는 종전선언을 떠들고 있다. 그런데 정작 북한은 핵 폐기에 대해 진전이 전혀 없다. 이제 국민들이 응징해야 한다. 오만불손한 안보 쇼에 대해 응징해야 한다.

사실상 대한민국 안보를 해제하려는 엄청난 속셈이 있다. 종전선언 자체가 평화협정으로 가고, 평화협정이 주한미군 철수로 가고, 그 다음 사회주의 연방제 통일을 하고자 하는 그들의 속셈이 드러나고 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애국국민들은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안보프레임에 속지 않을 것이다

경제가 망하고, 안보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대한애국당은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가열찬 투쟁을 끝까지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8. 9. 5.
대한애국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