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치권 겁박에 굴복해 연장 수사 포기한 허익범 특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필두로 허익범 특검을 정치특검이라 비난하면서 협박, 겁박을 일삼은 결과, 허익범 특검은 22일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포기했다. 역대 13번의 특검팀 중 수사 기간 연장을 포기한 사례는 처음 있는 일이다.

허익범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포기는 살아 있는 권력에 특검마저 굴복하고 만 최악의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특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가한 압력의 수위와 수준은 그야말로 삼권분립의 균형을 무너뜨린 무지막지한 것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의 지위를 악용하여 사법 영역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데 이르렀다. 대한애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와 같은 민주주의 유린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허익범 특검의 임무는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의 몸통을 밝혀내는 것이었고, 그 끝은 청와대를 가리키고 있다. 허익범 특검이 "특검을 특검하겠다"는 등의 압력에 살아남고자 굴복한 것이라면 대단한 착각이다. 연장 수사를 포기하면서까지 꼬리를 내려봤자 허익범 특검도 결국에는 저들로부터 또 ‘적폐 청산’ 당하게 될 것이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끝없이 하락하고 있는 문 정권 권력에 기대어 오만하게 사법부와 특검에까지 갑질 해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자유민주주의 유린을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역사와 국민은 저들의 안하무인 독선과 교만이 대한민국을 망치도록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대한애국당과 애국국민들은 드루킹 여론조작사건이 탄핵과 대선에 개입하여 민주주의를 농단한 그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투쟁하겠다.


2018. 8. 23.
대한애국당 수석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