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69차 대한애국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 조원진 대표 발언 내용 -


■ 신라 화랑도의 임전무퇴 정신으로 대한애국당은 자유통일 대한민국을 이룰 것

대한애국당은 8월 15일 건국 70주년 행사에 이어 8월 18일 대한애국당 창당 1주년 기념 시국대토론회를 울진에서 가졌다. 울진의 기성 망양해수욕장은 삼국시대, 특히 신라의 화랑이 훈련을 한 역사적 장소였고, 동해에서 가장 긴 해변을 가진 곳이다.

대한애국당도 신라 화랑도의 임전무퇴(臨戰無退) 정신이 필요하다. 임전무퇴의 각오로 진실과 정의를 찾는 투쟁의 길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다. 대한애국당은 임전무퇴 정신으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과 김정은 북한괴뢰정권을 물리치고, 자유통일을 이루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대한애국당과 애국국민께서는 태극기 아래 하나로 뭉쳐 진실과 정의의 싸움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1부 행사에 이어 2부 시국대토론회에서는 모든 시국의 현안들을 허심탄회하게 다루었다. 많은 분들께서 시국토론회가 솔직담백하게 현 정국의 상황을 정확하게 짚었다는 반응을 보내주셨다. 참석해주신 패널들과 당원들에게 감사드린다.


■ 경제참사 야기해놓고서도 국민과 힘겨루기 하는 문재인 정권의 독선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끝없는 추락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제성장의 모순된 구조가 문제라고 한다.

대한애국당의 시국토론회에서 나왔던 말과 같이, 지금 최악의 경제상황을 바꾸는 길은 문재인 경제팀들이 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들을 멈추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된 정책을 없애야 한다. 최저임금인상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

노동시간 단축 문제, 脫원전 문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등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반 자유민주주의, 반 시장경제적인 정책을 멈추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5년 단임제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좌파정권은 촛불쿠데타를 통한 권력찬탈이라는 정통성 없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 포퓰리즘으로 국민들에게 돈을 퍼붓고 있다.

일자리 예산을 15개월 동안 37조 원을 사용했다. 일자리 예상 증가율이 월 36만 개였는데, 18만 개로 반 토막이 났다. 심지어 7월 통계는 5천 개 일자리로 반 토막이 아닌 1/10 수준으로 줄었다.

37조 원의 일자리예산은 대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대한애국당은 철저하게 분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으나, 청와대 정책실장은 안일하게 대한민국 구조 모순을 말하고 있다. 지금은 대한민국 구조 모순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反시장경제 정책을 없애야 대한민국 경제를 바로 세울 수 있다.

그럼에도 내년도 예산 중 21조 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한다. 결국 문재인 정권은 2년 동안 58조 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의 두 축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철회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 부어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대한애국당은 이전부터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혈세는 혈세대로 낭비하고,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감소하는 상황이 올 것을 예상했었다. 지금 현재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지 않고 내년까지 가면 대한민국 경제는 회생불능이 될 것이다.

세수가 평균 예측보다 19조 원이 더 걷히고 있다. 이 19조 원이 더 걷히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 잘해서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 때 정확한 재정예측과 미래세대, 청년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남북통일대비를 다 준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이론에도 없는 정책으로 알토란같은 예산을 다 낭비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주사파좌파정권은 그들이 생각하는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산업별로는 한국 경제의 ‘최후의 보루’인 제조업 취업자가 12만 7천명 감소했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10만 1천명)과 교육서비스업(-7만 8천명)이 줄었고,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 취업자 수 감소폭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8월(-15만 2천명)이후 가장 큰 14만 8천명이 감소했다.

임시직 근로자는 전년 대비 10만8000명, 일용직 근로자는 12만4000명 각각 줄어서 임시직은 2016년 9월 이후 23개월째, 일용직은 지난해 11월부터 9개월째 줄고 있다.

서민, 서민 이야기를 하던 더불어민주당과 좌파정권이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정책이 오히려 서민 일자리를 앗아가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경제참사를 막을 수 있다. 지금의 정권은 심지어 고용참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이라고 한다. 정권이 들어선 지 14개월이 지나도 이런 말을 하는 정권이 4년 후에도 계속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다.


■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연장과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이 청구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고 결정한 ‘법치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드루킹이 118만 건 댓글에 8000만회 부정 클릭을 해 여론을 조작하는 데 개입한 김경수 지사를 사실상 공범으로 검찰에서 지목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 당대표로 확실시되는 이해찬 의원, 홍영표 원내대표는 대놓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대한민국 개헌이후 입법부인 권력의 실세 여당의 대표들이 사법부를 이렇게 압박한 적은 없었다. 이제는 대한민국 법이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다. 오만불손한 거짓촛불세력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다.

대한애국당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만행에 대해 다각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법적인 문제도 따져볼 것이다. 과연 대한민국 집권여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당대표, 원내대표로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사법부와 법치에 대한 있을 수 없는 개입이고, 탄압이다. 대한애국당 지도부는 심각하게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감금 구속을 한 것과 명확한 증거가 있는 김경수 지사를 구속 기각한 것은 법치의 모순과 부당함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대한애국당은 처음부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항하기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 했고, 김경수 지사-드루킹의 커넥션을 밝히기 위해 국민들의 힘을 빌린 국정조사만이 살아있는 권력을 제압할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이 대한애국당의 지속적인 입장이다. 지금이라도 특검 연장과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당은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5당 원내대표회담에서 김경수 지사 구속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한 것이 있는지 밝혀주기를 바란다. 결국 김경수 지사의 구속에 관한 것을 정치거래로 추악한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문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야당도 이러한 비준에 동의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배신이요 반역이다. 대한애국당은 이러한 일이 있을 경우 그들을 역적으로 볼 것이다.


2018. 8. 20.
대한애국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