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한민국 국민을 속여 북한 비핵화 없이, ‘종전선언’ 서두르는 이유는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미국 군사전문가들은 14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종전선언은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미국의 참여를 고집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종전선언을 해내려고 열 올리고 있다.

브루스 베넷 랜드(RAND)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종전선언으로 한국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면 유엔군사령부와 미군의 한국 주둔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며, 북한은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로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가 ‘종전선언’을 올해 서둘러 해내려고 북한 정권과 문재인 정권 양측이 집착하는 목적인 것이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는 마치 종전선언이 비핵화 과정을 진전시키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즉, 종전선언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결심과는 무관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15일 이례적으로 단기간 내 재방한 한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입장을 문재인 정부에 전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 행동 전까지 종전선언에 응할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목표 삼아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 세계 평화 보장을 위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북한 비핵화’이다. 그런데, 북한 김정은 정권과 문재인 정권은 ‘한반도 비핵화’를 내세워 마치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가 절대 평화를 가져다주는 듯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는 완전히 다른데, 용어 혼란 전술을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의 핵심은 정작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 비핵화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남한 비핵화 즉 대한민국 내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하는 것이다. 종전선언이 바로 그 목적 성취를 위한 첫 단추이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이에 집착하여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대한애국당은 비핵화에 대한 행동과 실현 없이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종전선언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대한애국당은 의제도, 목적도 준비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북한에 끌려 다니는 평양방문에 절대 반대한다.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참사로 이어질 대북 퍼주기를 정당화시킬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 유일한 우파정당 대한애국당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조국 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8. 9. 16.
대한애국당 수석대변인 인지연